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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분권 이해 높여
지방정부 자치분권 이해 높여
  • 나세윤 기자
  • 승인 2011.03.04
  • 호수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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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자치제 추진팀 세미나
법인분리 따른 행정 문제 논의



교정원 교구자치제 추진팀의 미니세미나가 각 교구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월25일 사무국장들은 자치제 추진에 따른 교구장협의회 협의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법인분리에 따른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니세미나는 경기대 행정학과 이현성 교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원광대 행정학과 박정원 교수의 '가톨릭 시스템 연구', 기획실 박명덕 교무가 '교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자치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이 교수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이중연방제에서 협력적 연방제→흡수적(창조적) 연방제→신연방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지시켰다.


한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격과 의의, 기능 등을 살폈다.


교구사무국장들은 자치제의 재정적인 기반이 되는 교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 교금의 변천과정과 역할, 교당에서의 교금에 대한 정서, 개선과제를 공부하며 인식의 깊이를 다듬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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