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유출 악몽 현재 진행형
정부, 원전계획만 고수
이달 중순에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압력용기 아랫부분의 온도가 보안규정상 관리 목표인 80℃를 훌쩍 넘어 91.2℃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재임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도쿄전력은 온도계 고장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냉각수 주입량을 늘리며 핵분열 억제용 붕산을 투입했지만 사태의 완전한 해결까지 주민들의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향후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각종 방사성물질의 유출량 등을 감안할 때 후쿠시마 사고가 히로시마 원폭보다 7만2000배나 심각하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세슘의 양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8.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가장 인접한 한국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대책이 끊임 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 초기 정부는 대기의 흐름과 해류의 방향 등을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이 국내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국내 상공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고 후쿠시마 주변 바다의 수산물 채취를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도 안전할 거라 장담하던 정부는 이후 매달 일본산 수산물 200~3000여 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해왔다.
특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에 따르면 검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모두 17차례나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검사방식에 있어서도 채취하는 샘플이 수입량에 관계 없이 수입 품목당 1㎏의 시료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가 불완전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일본과 한국만 모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쉬쉬하는 정부의 태도가 괴담의 근원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을 표방한 친원전 정책 역시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MB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면서 원전을 통한 전력공급 확대와 더불어 관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5차 전력수급계획(2010~2024년)을 통해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34%를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을 48.5%로 높이고 21기에서 35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슬그머니 폐지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채일연 기자
chiy@w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