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직 개념의 전문위원 무
시스템적 보완 요망
교정원, 현장과소통
현재 전문위원들을 살펴보면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가 출가교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나 성과, 위상과 역할이 뚜렷하지 않아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주직의 개념으로서 전문위원은 없고 생업과 병행하며 각 분과의 현안과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연구비가 따로 책정된 것도 아니어서 분과 수위단원들이 갹출해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만큼 연구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정원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우성 전문위원(공익·복지)은 "9년째 수위단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3년 전까지는 연구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후 실질적으로 관련부서(공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결과 '퇴임 후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TFT'에 참여해 정책 초안부터 법제화까지 연구영역을 넓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교정원과 협력하며 수위단회 전문위원의 역할을 찾고 있다. 하지만 오 위원은 "수위단회 전문위원의 위상과 역할이 어정쩡하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개인 수위단원에 배속된 것도 아니고 생업을 놓고 주직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해 전문위원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선 전문위원(총무·법제)도 "현장에서 각자 고유업무가 있는데 참여하다 보니 한 곳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다"며 "신바람나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위원이 연구해 발표한 결과물들이 교정원 정책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언급했다.
또한 수위단원과 전문위원들 간의 소통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1년 5~6번 정도 만나는 현실에서 분과별 수위단원들과 의견교환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소통이 잘 안되는 현실에서 수위단원들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상균 수위단회사무처장은 "전문위원 활용에 있어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며 "연구결과물들이 교정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교정원은 정책기조와 기본 방향이 있다. 기존 정책을 실행하는데도 벅찬 감이 있는데 또 다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면 교정원은 부담을 느낄 수 밖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수위단회에서 최종결의하기 전에 분과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사안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원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예비심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처장은 전문위원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정원의 정책초안부터 참여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또한 분과별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의 예비심의에 전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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