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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 정수위단원 선거 1년, 돌아보기
이슈 / ■ 정수위단원 선거 1년, 돌아보기
  • 나세윤 기자
  • 승인 2013.09.27
  • 호수 16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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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수위단원 선거제도 획기적인 개선 요청 돼
정수위단원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났다.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드러난 것은 수위단원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때마침 경산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교헌〉 개정을 시작하라고 특별유시를 내려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수위단원선거규정을 새롭게 개선해 낡은 그릇에 담지 못했던 대중의 열망을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위단원 선거 공고 전 쟁점

원기97년, 낡은 수위단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는 원기95년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제기된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의 목소리 때문이다. 그해 12월30일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가 꾸려져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중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 교정원과 사회개벽교무단 그리고 재가교도들이 참여한 '수위단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수위단원 피선연령 제한을 68세 이상에서 66세 이상으로 낮췄고,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한 18인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후보자 공고일을 14일로 연장했고, 재가교도의 선거권 확대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 갔다. 다만 제도개선위원회의 한축인 사회개벽교무단의 중도퇴장으로 파행을 맞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채 활동을 종료했다.

5월15일 제19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은 현행 8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고, 호법수위단원 후보는 추천위원회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재가의원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를 수용해 재가 선거인단을 100여 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출가교역자 선거권의 경우 4급 이상의 출가교역자로 제한했던 대의원 구성 비율을 조정해 다시 현행대로 5급 이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켰던 5급 출가교역자(130여 명)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종법사의 재심의 요청으로 일단락됐다. 5급 출가자들의 투표성향은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수위단원 선거 공고 이후 쟁점

원기97년 7월19일, 정수위단원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이성택·송인호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정원 과·차장들이 참여하면서 선거 일정 등 22개 안건토의를 거쳐 선거관리 확정안을 마련해 갔다.

9월17일 실시된 정수위단원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2271명으로, 출가유권자 1982(남830명, 여1090명, 부재자 투표 62명), 재가유권자는 289명이었다. 하지만 수위단회에서 100여 명의 재가유권자 확대를 의결했지만 기존보다 30여 명 밖에 늘어나지 않아 재가교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정식 교무는 "원로회의 의원과 법훈자, 수위단원과 수위단원 역임자, 교구교의회 의장과 의장 역임자,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과 사업회장 역임자, 중앙총부 산하기관장 및 중앙단체장(봉공회·청운회·여성회·청년회·정토회)과 단체장 역임자,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의원 등이 재가유권자로 되어 있다"며 "재가의원 중 열반한 분이나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는 적은 수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각 교당 교도회장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는데 교구별 추천의원은 해당 교구 내 교당 총수의 1/3 이내로 되어 있어 재가 유권자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9월3일, 수위단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정수위단원 후보자 명단(54명)이 정식으로 공고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다.

수위단원선거규정 위반 논란

수위단원선거규정 제13조(선거운동 금지)를 보면 '후보와 재가 출가교도는 선거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정신과 공의에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교단의 기강을 흐리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 제12조(후보사퇴 금지)에는 '추천된 정수위단원 후보는 후보를 사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교역자광장의 자유게시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후보자의 개인 정보 습득 및 검증뿐 아니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자유게시판의 위력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이런 관계로 선관위 차원에서 자유게시판에 대변인 제도를 운영했고, 후보자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낙선 혹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은 선관위 심의 과정을 거쳐 삭제하기도 했다. 당선보다는 낙선에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 형 게시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후보자는 직책의 지위를 이용해 출가교역자들에게 1인당 5만원하는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선 후보자로 등장했고, 더불어 수위단원 3선 연임 문제까지 겹치면서 곤란을 겪었다. 또 한 후보자는 전임 교무가 〈00교당의 30년사〉를 고급스럽게 2판 인쇄해 발행, 각 교당에 발송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케이스다.

모 후보자는 자유게시판에 '수위단원 후보 사퇴의 변'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것 또한 선거운동 사례로 몰려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한편 선거규정에 금지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박탈 근거가 부족해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수위단원의 3선 연임(18년) 후보자도 낙선 대상자로 거론됐다. 수위단원선거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단 인재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며 재임 시 평가보다 우선순위에 둔 모양새였다. 3선 연임 반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TV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자유게시판의 등록글들은 대체로 당선 보다는 낙선자를 가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특정인들에 의한 자유게시판의 여론 독점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거에 새로 등장한 것

사회개벽교무단의 아프리카TV를 활용한 '선택97 올바른 선거를 위한 자유토론회'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소속 교무들의 의견들이 생중계됨으로써 교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형태는 교단 정서와 맞는지 등 논란을 낳았다.

또한 후보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고 하지만 그 성격과 내용이 적절한 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낙선운동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매체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요즘, 5년 후 선거에는 또 어떤 매체가 등장할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선관위는 어떻게 평가하고 접근할지 궁금하다.

그동안 해외 출가교역자들의 선거는 부재자 투표가 주류를 이뤘다. 이에 반해 이번 선거는 인터넷 투표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투표를 관리할 독립서버, 보안프로그램 구축 등 확보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투표가 실시됐다. 인터넷 투표의 화면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보안체계의 어려움과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갖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려를 불식하고 인터넷 투표는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5년 후에도 보안을 강화한다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위단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자고 했지만 결과는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인사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보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자료라고는 근무성적 밖에 없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 평가

선관위의 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교역자 자유게시판 이외 문자나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통한 당선과 낙선 운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선관위의 권한은 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위원회의 권한을 세칙으로 정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수위단원 선거기간에 당선과 낙선운동 및 허위사실 배포 등을 한 사람에게 대해 반드시 징계 요청을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해야 법이 설 것이다라는 강한 주장도 나왔다.

스승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반발 등은 가장 큰 금지조항으로 선거문화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프리카TV나 골뱅이TV를 통해 선거토론회가 열려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다른 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에서 각종 수상경력이나 대외활동, 연구논문 등도 추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원기97년 9월17일 열린 정수위단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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