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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
  • 김상문 교도
  • 승인 2014.02.21
  • 호수 16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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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문 교도·대구교당(논설위원)
현대인의 생활에서 전기에 의지하지 않은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현재의 문화생활과 문명에 바탕한 편리한 삶과 경제활동 영위에서 절대적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전기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 버린 전기와 관련한 국가적 전력수급부문 장기 마스터플랜인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로써, 발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인 탈핵 및 탈원전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이다.

유럽국가의 절반은 원자력발전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나라들 중 오스트리아는 이미 탈핵이 완성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은 탈핵을 결정하였고, 6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던 대만은 현재 2기를 다시 짓고 있다. 이탈리아는 탈핵이 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을 시도하였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포기한 바 있다. 1954년 탄생한 핵발전소는 1980년 후반부 이후 전혀 그 숫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향후로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의 핵사고들은 스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등 자연재해 기타 사유로 인한 지구 전체가 재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 안전확보에 비상이다. 지진 해일 등 통제불능의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의 원전설계 여부와 원전사고 발생시의 전 지구적 방사능 오염확산 방지대책의 한계성에 기인한 전 인류적 불안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2011년 1/4분기 미국의 원자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11.2%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재생가능한 발전은 11.6%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재생가능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 것은 재생가능발전 원가가 더 싸졌기 때문이다. 미국 Duke 대학 교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재생가능발전의 원가가 2010년 처음으로 핵발전 원가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단가 산정방법의 차이로 원자력발전 단가가 더 싼 것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과에 사회적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발전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원전의 경제적 우위성을 앞세워 원전의 대폭적인 신·증설 등 원전확대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을 향한 합리적 수정 및 정책변화 요구와 함께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 2월 6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 환경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정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 KEI 성과보고회'에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의 환경 경제성 평가(이창훈)'라는 연구과제가 발표되어 새로운 파장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가 원자력 전기를 쓰기 위해 전력생산 ㎾h당 명시적 정부 보조금 2.4원,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과 관련된 위험회피 비용 3.0~203.1원 등의 외부비용을 감안한 추정 원전발전단가는 54.2~254.3원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의 사적(私的) 비용인 48.8원과는 괴리가 너무 커서 그간의 발전단가를 이유로 한 원전발전의 경제성의 실질여부 논란이 핵심 과제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방주의적 정책은 제4차 원자력 진흥계획에서 국내에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대부분의 핵발전소의 출력증강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원전의 위험성 관련 세계 각국의 폐쇄정책들과 심각히 비교해 볼 대목으로써,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장기적으로 29%까지 확대할 계획의 조정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가동중인 원전23기를 포함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41기로의 원전확대 계획에 대하여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등 국가적 공론형성의 과정을 통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재검토와 그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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