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의 절반은 원자력발전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나라들 중 오스트리아는 이미 탈핵이 완성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은 탈핵을 결정하였고, 6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던 대만은 현재 2기를 다시 짓고 있다. 이탈리아는 탈핵이 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을 시도하였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포기한 바 있다. 1954년 탄생한 핵발전소는 1980년 후반부 이후 전혀 그 숫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향후로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의 핵사고들은 스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등 자연재해 기타 사유로 인한 지구 전체가 재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 안전확보에 비상이다. 지진 해일 등 통제불능의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의 원전설계 여부와 원전사고 발생시의 전 지구적 방사능 오염확산 방지대책의 한계성에 기인한 전 인류적 불안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2011년 1/4분기 미국의 원자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11.2%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재생가능한 발전은 11.6%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재생가능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 것은 재생가능발전 원가가 더 싸졌기 때문이다. 미국 Duke 대학 교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재생가능발전의 원가가 2010년 처음으로 핵발전 원가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단가 산정방법의 차이로 원자력발전 단가가 더 싼 것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과에 사회적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발전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원전의 경제적 우위성을 앞세워 원전의 대폭적인 신·증설 등 원전확대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을 향한 합리적 수정 및 정책변화 요구와 함께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 2월 6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 환경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정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 KEI 성과보고회'에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의 환경 경제성 평가(이창훈)'라는 연구과제가 발표되어 새로운 파장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가 원자력 전기를 쓰기 위해 전력생산 ㎾h당 명시적 정부 보조금 2.4원,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과 관련된 위험회피 비용 3.0~203.1원 등의 외부비용을 감안한 추정 원전발전단가는 54.2~254.3원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의 사적(私的) 비용인 48.8원과는 괴리가 너무 커서 그간의 발전단가를 이유로 한 원전발전의 경제성의 실질여부 논란이 핵심 과제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방주의적 정책은 제4차 원자력 진흥계획에서 국내에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대부분의 핵발전소의 출력증강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원전의 위험성 관련 세계 각국의 폐쇄정책들과 심각히 비교해 볼 대목으로써,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장기적으로 29%까지 확대할 계획의 조정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가동중인 원전23기를 포함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41기로의 원전확대 계획에 대하여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등 국가적 공론형성의 과정을 통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재검토와 그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다시금 촉구한다.
김상문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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