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교발위안에 따르면 발전안의 추진 및 관장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에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책임감있는 추진력 부재는 교육부와 교심위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한계성은 원기83년도 교발위안 종합 평가 보고서에 교심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교육부와 교심위가 교육 관련 발전안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심위 위원들은 교심위 관련 업무외에 각자 기관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쉽지 않은 고유한 주된 업무가 있었으며, 교육부 역시 교육 행정 처리하기에도 힘든 상황으로 발전안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전안들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선 심도 있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했으며, 아울러 실질적인 추진 실행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구성과 여건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교육부와 교심위의 인력 구성은 이러한 점들에서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정의 최우선 순위에 교육이 있지 않았으며, 교정 구성원들의 발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원기83년도 교발위안 종합평가보고서에선 교심위의 한계 상황을 인지하고 그 보완책으로 교발위안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교육만을 위한 상임 연구원 제도, 연구 기금 확보, 교육 중심 연구기관 설립 등이 강력히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관장부서의 인원 감축이 되는 등 교육 과제들에 대한 교정원의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잦은 인사교체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교심위 위원 뿐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의 잦은 인사교체는 지속적이고 책임감있게 교육 관련 발전안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과 함께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타 다양한 업무량의 증가는 교육 관련 발전안들의 중요성이나 이해도를 떨어뜨리며 추진 동력을 상실되게 했다고 본다.
교단 교육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없다면 교육의 희망은 멀어질 것이다.
필자는 전술한 교심위와 교육부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원기 100년의 교육비전으로 교정원에 대등한 인사 및 재정권 등에 독립성을 가진 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단 운영에 교육이 핵심 위치를 차지하여 교단이 운영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술하였던 인사 발령된 교육 전담 상임 연구원들이 있어 교육 발전을 위한 상시적 연구 활동이 보장 되는 구조, 교육 중심 연구기관 신설, 연구 기금 확보, 인사의 지속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교육에 책임감을 가지며 전념할 수 있는 구조, 교육 정책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진과 평가 시스템(예비교무 교육 인증제, 순환형 자율 개선형 예비교무 교육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는 구조, 교육을 담당한 지도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구조, 이외에 교육 관련 발생하는 많은 현안들을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교육원 설립이 아니면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기100년의 교육비전 교육원 설립 큰 희망을 안고 기대해본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이용선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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