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합의'는 그동안 꽉 막혀 풀릴 기미가 없어 보이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월 남북 1차 고위급 합의 후 이행이 무산되었고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북측의 고위급 3인방이 방문해서 남북고위급 2차 회담을 열기로 하였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렇듯이 현재 남북관계는 합의 문구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실천을 담보하기에는 상호간의 불신이 너무 강하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데 남북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민간차원의 힘도 보태야 한다.
더구나 이번 고위급접촉에서는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바로 6개 합의항목 중에 제6항인데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민간차원에서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남북민간교류의 한 축을 담당한 인도지원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동포에게 긴급구호차원의 식량, 의약품,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민간차원의 북한 방문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긴급구호 차원의 단순물자지원은 2000년대 이후부터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개발지원 방식으로 전환이다.
개발지원이란 일명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지원 방식은 2010년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든 민간교류를 단절시킴으로써 제대로 실현도 못해 보고 중단되고 말았다.
향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바로 이러한 개발지원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가지 북한의 변화하는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에서 포전관리제 실시와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은 협동농장에서 대규모 집단농업이었다. 그런데 포전관리제는 2∼3가구 단위의 생산주체를 소규모화 하는 것이다. 기업의 독립채산제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품목을 선택해서 생산과 판매 후 이익금을 챙기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방식이다.
둘째는 지방차원의 경제개발구 설치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 금강산 지역에 국가차원의 특구를 설치하여 해외 자본 유치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9개 시·군지역에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경제관리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과거 7~8년 전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북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지원의 내용과 분야을 계획해 가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방향은 생산설비 분야를 포함해서 기술교육, 가공, 유통판매 전 과정을 남북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확대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방식이라 하겠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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