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선택이었나
남한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커 양측 모두 피해
분단체제 푸는 하나의 대북정책

개성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같은 해 8월9일 남한의 현대 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이에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됐다. 그 이후 북한이 2002년 11월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됐다. 개성공단조성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의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등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이전의 경제협력수준을 넘어서 직접투자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물자와 자본뿐 아니라 인적교류의 영역이 급증했다.

개성공단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남측의 개발업자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서 임대받아 조성했다. 이렇게 공단조성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 등을 맡고, 현대아산이 시공을 맡게 됐다. 대북업무 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등에 관한 것은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4월 공장구역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면서 남측에서는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출범시켰다.(자료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성공단폐쇄 이유

2016년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했다.

3월4일 북한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가증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핵 억제력 확보 조치'라고 주장하고, 지난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발사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다"고 말했다.
1월6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안정과 평화를 뒤흔든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광하는 국제사회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돼 핵 개발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