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받았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나라의 백성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한 기습적 사드 배치 통보는 자못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한다.
정부가 단 한 번의 현장 방문이나 주민설명회도 없이 말 그대로 점찍은 지역을 깜짝 강행한 횡포에 있어 사드 배치 여부를 떠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민주주의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의 두 낱말을 합친 것으로써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인구가 얼마되지 않는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했지만, 이후에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한 '대의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설득이라는 소통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 정당이나 지역, 시민들의 이익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공감이 이뤄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사드배치 결정은 이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했다. 국가 안보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주군민들에게 공청회는 열었어야 한다.
우리도 '법률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은 사은에서 유일하게 '법신불의 화신(化身)'이 아니다. 즉 천지·부모·동포와는 다르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자연에서 한 번 가공돼 나온 것이 법률은인 것이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천지·부모·동포는 무조건 절대적 신앙이 가능하지만, 법률은은 소태산이 정의해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잘 가동되는지, 위반되는지를 잘 가려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민주주의를 잘 실행해 가고 있는지도 포함한다.
전래동화에 늦둥이 아들이 예뻐 도둑질을 해도 아무말 없이 키우다가 큰 범죄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은 정부를 예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정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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