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8일 성주성지 출가교역자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특강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출가교역자 총회 특강
사드배치 무한 군비경쟁의 시작, 대립 악순환
한반도 평화과제 남북관계의 주도권 찾는 것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1980년대 말부터 평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사무처장, 청와대 NSC 국장을 역임했고, 존스홉킨스 대학원에서 국제관계에 대해 연구한 평화전문가이다. 9월28일 성주성지에서 열린 출가교역자 총회에서 그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특강하며 "평화는 추상적인 가치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그 애매모호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평화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해지고 평화를 필요로하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 말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래서 평화는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든가 공포 등 이런 것까지도 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평화는 어울림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1980년대 말부터 평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사무처장, 청와대 NSC 국장을 역임했고, 존스홉킨스 대학원에서 국제관계에 대해 연구한 평화전문가이다. 9월28일 성주성지에서 열린 출가교역자 총회에서 그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특강하며 "평화는 추상적인 가치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그 애매모호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평화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해지고 평화를 필요로하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 말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래서 평화는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든가 공포 등 이런 것까지도 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학자들의 논의를 보면서 나는 '평화는 함께 어울림이다'라고 정의 내렸다. 어울림이란 말 자체는 이미 함께 라는 뜻이 포함돼 있기에 '평화는 어울림이다'라고 생각했다. 어울림이라는 것은 자연환경과 사람의 어울림이고,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어울림이다. 한 나라에서는 개인과 국가가 어울려 인권평화가 보장되는 것이고, 남과 북이 어울려야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남과 여가 어울려야 양성평화가 보장된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보다 어떤 것을 향해 나가는 것,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평화에 있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원불교는 사드를 반대한다. 본 행사의 기도문을 들어 보니 원불교는 교법 정신에 따라 공명정대한 세계평화를 이루기위해 노력해 왔다. 그 출발이 이곳 성주성지이고 이곳이 세계평화의 출발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원불교에서는 평화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불안과 근심, 대립을 뛰어넘어 서로 어울리고 공존하며 상생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국제적 정세를 잘 살펴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 나라의 국력이다. 나라가 힘이 있고 융성해야 그 나라에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에 정산종사의 〈건국론〉에 대해 백낙청 교수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여기 오기 전에 다시 그 구절을 읽어봤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구절을 찾았다. 〈건국론〉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연합국과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는 첫 번째 조항이었다. 바로 이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는 것이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려말과 조선초에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다. 그 당시 대륙에서의 세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서게 됐다. 그 이후에도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설 때 광해군은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직접적 행보를 피하게 되자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게 됐다.

이처럼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왜 우리가 국제정세를 잘 살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국제정세를 잘 살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정립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라가 흥했을 때 국민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쟁


실질적으로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미사일 방어 연구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미사일을 미사일로 방어하는 MD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큰 논쟁 거리가 됐다. 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되는가.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체제가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A와 B가 똑같이 창을 들고 싸울때는 서로 공격을 쉽게 할 수 없다. A가 공격할 때 B도 맞설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A가 튼튼한 방패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창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러면 A와 B의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A가 B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A의 방패는 B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의 공격력을 증가시켜 준 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B는 더 불안해지면서, A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더 강한 창을 만들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A와 B는 지속적으로 창과 방패를 더 강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군비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만다. 서로 무한 군비경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설치하게 된다면, 상대는 이것을 뚫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가게 된다.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 만들어 가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반대 이유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은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사드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터키에 설치했을 때 이란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레이더가 이란을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금 한반도는 그때와 매우 흡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북한의 핵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의도로 보는 것이다. 중국이 괌이나 동남아 쪽 미국령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의 사드는 초고도의 높이에 올라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기에 미국은 중국의 견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사일을 제외한 레이더를 말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일본에도 사드 X밴드 레이더가 있다. 이것으로 중국을 살피기는 어렵다. 지구는 둥근 구체의 모습이라 일본에서 중국으로 직선을 그리며 향한 레이더는 넓은 중국의 둥근 표면을 관찰할 수 없다. 한국의 백두대간도 레이더의 앞길을 막고 있다.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했을 때 일본의 레이더로는 바로 포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쉽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 반발 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계가 많다.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 방어는 최대 10%정도라고 한다. 말하자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잃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이룰까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북한과 가까운 나라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 UN이 북한의 핵개발 실험을 제재하는 압박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미동맹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한·미국 신뢰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의 분단을 이유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기 힘들게 된다. 늘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문제에 끼어들 때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남북분단 현실을 이용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큰 과제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에 있다. 그 주도권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저성장 상태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구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과 외교를 잘 할 때 만들어진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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