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 역점사업 톺아보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임 전무출신들의 후생문제는 교단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원기101년 현직에서 퇴임한 전무출신이 55명이었다. 매년 이 수준의 퇴임 출가교역자가 배출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양기관의 신축일 것이다.
공익복지부의 전무출신 후생확대는 ▷정양기관 신축 ▷국민연금 전환 ▷퇴임자 정양모델 연구로 역점사업을 잡았다.
정양기관 신축은 원기130년까지 매년 평균 퇴임자가 44명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응이다. 현재 익산시 동산동 동산수도원에 수도원을 신축 중이다. 3월14일 원불교문화재유물사적관리위원회의 건축 승인과 건축심의위원회 건축 승인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 퇴임 출가교역자의 증가로 정양기관의 숙소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6월13일 원세진종합건설과 입찰 계약을 맺은 동산수도원은 2838㎡ 규모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신축된다. 51개의 개인 숙소와 사무실, 직원숙소, 동아리방, 실내운동실을 마련했다.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는 5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정양기관 신축에도 불구하고, 내년뿐 아니라 향후 정양기관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개 동을 신축해야 할 정도로 퇴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전환은 교단 자체적인 후생복지금의 고갈에 따른 대책이다. 교단에서는 퇴임 출가교역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후생복지금을 지원해 왔다. 이는 현직 출가교역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역삼각형의 교단 인력구조가 심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 대안으로 교단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퇴임자는 전체 퇴임자 중 1/5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후생복지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원기100년 7월에 '전무출신 정양비 및 복지금 지급규칙'을 개정해 실행하고 있다. 이 법령에 근거해 후생복지금의 국민연금 전환을 시행한다. 다만 원기102년부터는 후생복지금이 국민연금으로 전환된다. 원기102년~106년 모든 퇴임자는 후생복지금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열반 시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후생복지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는 "원기107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퇴임 전무출신에게 적용된다"며 "후생복지금 대비 국민연금이 부족하더라도 교단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임자는 기존대로 후생복지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무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철저하게 개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자의 정양모델 연구는 기존에 발표됐거나 연구해 온 것을 검토해 심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양모델 연구 발표나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중앙총부 중심의 집단시설과 숙소 중심의 프로그램, 소비 중심 생활 형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양형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보다 성숙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 집중의 정양형태가 아닌 지역 분산배치의 합의가 필요하고, 퇴임자의 인생 이모작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요청된다. 생활 소비 형태에서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정양모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퇴임 전무출신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