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출가교역자 정년연장
2주 출가교역자 용금제도
3주 교화구조개선
4주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일본 실버경제 구축, 따라가는 한국
고령화시대 인력수급 정년연장으로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 해결과제가 관건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이같은 원인은 출생률 저하와 사망률 저하에 있다.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자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2026년의 한국은 65세 인구가 22%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 대책의 움직임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앞으로 우리 교단은 어떤 정책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교단적 과제인 인력수급의 문제를 정년연장이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어떤 문제들이 도출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에서 고령화 사회의 인력수급문제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교단의 인력수급방법으로 내세운 정년연장 정책들에 대해 알아본다.
초고령 사회 일본 실버경제 그리고 한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대상이 바로 일본이다.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994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했고, 2009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태가 된다.
일본은 당면된 문제에 대해 실버경제를 토대로 나름 해결점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과거보다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더 건강한 신 노인층이 퇴직 후 다시 일터를 찾아 연금 외 소득을 확보하면서 실버경제 스스로가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을 다니다 정년퇴직한 나이 지긋한 샐러리맨 출신 은퇴자들의 창업이나 재취업은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다. 이 비율이 10%를 넘은 건 세계에서 일본이 처음이다. 실버 창업도 증가 추세가 확연하다. 일본정책금융공고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2001년 약 4％에서 2011년 이후 7％대로 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고령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지만 실버경제는 좀처럼 커지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실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다(2012년 기준). 일본(19.6%), 독일(12.3%)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버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로 기업들의 안이한 접근, 고령자층 구매력 부족, 고령친화제품 지정 오류·연구개발지원 미흡, 고령화 심각성 인지 실패, 무분별한 해외 모델 도입 등이 꼽힌다.
출가교역자 정년연장의 필요성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버경제를 토대로 발전적 모델인 인력정책은 나름 그 의미가 깊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버경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참고해본다면 우리 교단의 실버정책도 나름 의미를 살리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정원에서는 그동안 원불교 교무의 인력배치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사배치와 교화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출가교역자 정년연장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 원기101년 퇴임교역자수에 비해 신규교역자의 부족으로 현장 교무배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장인력의 교역자가 30명이나 부족해 전년도에도 부족했던 인력이 또 다시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인력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임교역자의 수와 신규 교역자 수의 불균형으로 원불교 출가교역자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현상은 현장교화자의 부재를 초래해 소규모 교당의 통폐합이나 재가교역자 인력까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당과 기관의 증가도 교화현장의 어려움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퇴임자들의 증가하는 문제는 많은 퇴임자들의 복지를 적은 후세대들이 책임져야 하는 인력의 역피라미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
또한 신규 부교무들의 연령이 상승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고교졸업 후 출가서원을 세워 입학하는 경우보다 사회생활이나 일반대학 졸업 후 편입으로 교학대학과 영산선학대학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짧아지는 현장근무기간이다. 예를 들어 30세에서 35세 출가지원의 경우, 35세에 입학 후 수학 4년을 거치고 40세에 첫 근무를 시작한다. 이 출가자의 근무년수는 68세 정년까지 27년을 근무하고 퇴임 후 90세를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정양기간이 22년 이상으로 본다. 과거에 비해 현장근무가 짧아지고, 정양기간은 길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살펴보면 정년연장은 현장근무자수의 충족과 퇴임정양자수의 감소, 실버시대의 인력충족으로 일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떠오르고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
정년연장이 이론적으로 괜찮은 정책인 듯하나, 갖고 있는 문제 또한 간단치 않다. 원기92년 전무출신 정년연장에 대한 본사의 설문조사에서 출가교역자들은 67.7%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은 24% 특히 주임교무들의 경우 78.6%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년연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반대 입장의 이유를 들어보면 젊은 인력들이 넓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들의 활동 폭이 적어지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교역자들이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돼 교화의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찬성을 지지하는 출가교역자들은 교당보다 기관 근무자들이 더 많았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였다. 또한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출가교역자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 교정원에서는 지금껏 제시돼 온 교화현장에서의 걱정을 지혜롭게 해결해 고령화로 가는 원불교의 실버시대를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문제에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갈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정원은 원기102년 초부터 교화단회를 통해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수합과 설문 통계를 통해 정책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총단회 보고, 수위단회 안건 상정을 통해 법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로드맵으로 의견수렴 및 개정안이 통과 됐을 시, 원기103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된다.
유원경 기자
an1@w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