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60비상집중행동
국회 한·미간 합의 검증필요
원점 재검토, 국회 비준동의
비대위의 김선명 교무는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합의로 연계해 국회에 사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미간 사드배치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공개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사드배치합의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한·미간 사드합의에 대한 문건자체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합의된 상황이 정확히 조약도 협정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구두합의인지 아니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기밀이라고만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는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외교안보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간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한국전쟁이후 전시작전권을 내주며 불평등한 위치에서 맺어져 한국에게 불리한 수직적인 조약이다. 이에 바탕한 한·미간의 협상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간 이뤄진 사드배치협상은 그 과정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김 교무는 "맺어진 협상 자체가 정말로 국가 간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협상인지 아니면 종속적 관계에서 맺어진 협상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한·미간 협상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한·미간 이뤄진 합의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요구가 향후 핵심방향의 과제다"며 비대위의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배치하겠다던 정책을 7월로 앞당겼다가 다시 4월~5월 완료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마무리해 불가역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야기다"며 "롯데측은 이사회를 통해 국방부와 사드배치지역 토지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의 부지확보가 되면 사실상 사드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방부는 일사천리로 사드배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유원경 기자
an1@w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