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국회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원불교대책위, 성주·김천 투쟁위, 국회의원 공동주최
사드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 열린 토론회는 대강당 300석을 채울만큼 열기가 높았다. 이 자리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김경진,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김현권, 설훈, 송영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동영, 김종훈, 송영길, 김종대,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선명 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미간의 사드 배치 합의가 어떤 법적 정의와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밝혔다. 또한 사드에 따른 외교적, 금전적 손해 및 불합리성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국회, 평화네트워크 등의 단체 입장에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성주 현장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발표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의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진형 변호사의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의 필요성'으로 진행됐다.
송 교수는 "사드 협약은 명백한 조약이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나, 정작 뻔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으며, 고 위원은 "사드 협의는 구두합의 뿐 실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약도 협정도 아니다"며 "국회의 동의는커녕 애초에 인정되지도 않으니 아예 원천무효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사드배치에 대한 보도와 뉴스는 많지만, 협의 내용을 명시했거나 책임자 사인이 들어간 조약문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토론은 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성주투쟁위 이종희 공동위원장으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적 예산삭감과 법리미비 주장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하며 "정말 군사적인 이유였다면 12월이라던 배치를 원안대로 했을 것이다"며 "이를 앞당겼다는 것은 사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국회에 대한 요구 및 압박을 계속해 이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의원들의 인사 순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 "원불교가 아니면 사드를 어떻게 막겠느냐"고 응원을 전했다. 이어 사드 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사드가 대선판의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미국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안보 외교의 최우선 목적은 전쟁을 막겠다는 것인데, 사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지켜온 외교 철학에 반하는 결정이다"며 "흔들리지 않고 원불교와 성주, 김천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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