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협의회서 의견 팽팽
조성언 교무,  ‘지금이 적기’

교구 법인분리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월20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구장협의회에서 법인사무국 조성언 교무는 "교구자치화를 목적으로 교구 법인분리를 진행했지만 교구별 법인담당 인력부족, 원티스 자산총계 누락, 사회법 이해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계속 강화되고 있는 사회법에 언제 법인문제가 터질지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고 말했다.

교구 법인분리 정책은 원기95년(2010) 정기 원의회에서 대전충남·서울·부산교구 법인 분리가 승인되면서 실질적 교구자치제 견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재단법인 원불교'를 포함해 9개 종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부 법인사무국이 관장했던 법인일을 소수 인원의 교구사무국이 맡아야 하는 등 예상처럼 철저한 법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분리 체제에서는 과거 1개 법인 운영과는 달리 교구 또는 총부 간 법인전입금이나 교금, 교구지원금 등 법률적으로 내부 거래가 어려워졌고, 과거처럼 어느 교구나 단체가 어려워도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교무는 '1개 법인으로 통합할 경우, 권역별 법인으로 통합할 경우, 13개 교구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교구 법인분리 정책 운영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교구장 토의에서는 1개 법인으로 통합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최초 취지대로 13개 교구 법인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팽팽했다. '재단법인 원불교'로 통합하자는 의견에서는 교구사무국 법인 전담교무 부족, 사회법 저촉 우려, 법인분리가 교구자치화 목적인 교화 도움에 직결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구 법인을 기존대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에서 법인분리는 교구자치화 목적 부합, 교구별 법인행정 내실화 기회 삼을 것, 향후 몇 년을 더 시행하며 검토해 볼 것 등이 나왔다.

류경주 기획실장은 "이번 협의회는 교구 법인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으로 어느 쪽으로 결정하자는 자리는 아니다"며 "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원불교에 맞는 교구자치화에 대해 다양한 유형별로 연마할 계획으로 내년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