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OCED 중 한국만 없어
-국민주권 실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는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18세 참정권 실현 한국YMCA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참가자들 손에는 빨간색 바탕에 '18 내 나이가 어때서 투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청소년들은 필요할 때만 국민이고 시민인가' 등이 적힌 플래카드도 들려 있었다.

주최 측인 한국YMCA 관계자는 "세계 92%의 국가가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없다"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18세 선거권 부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딛고 2월 국회 개혁법안들에 대한 기대가 커 18세 선거권은 낙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국 자유한국당의 '교실의 정치화' 논리로 2월 국회에서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무산됐다. 만 18살인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 다시 미뤄졌다. 야권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여당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 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 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235개국 중 선거권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3개 국가가 있다. 중화민국, 나우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가봉, 사모아, 통가 등이다.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학 박사인 김상국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선거연령을 18살로 바꾸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이제야 OECD 기준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8세 선거권은 정치권이 베풀듯 선거연령을 낮춰주는 시혜성 권리가 아니라, OECD의 표준으로 정상화하는 기본 조처라는 얘기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18세 선거권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