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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되는 사드, 위협받는 성주성지
강행되는 사드, 위협받는 성주성지
  • 유원경 기자
  • 승인 2017.03.24
  • 호수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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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의 국정농단이 예상되는 사드배치가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의 불완전한 체제속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만큼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진행했던 국정농단의 결과물들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드배치는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과 함께 국정농단이 거의 확실시 추측되는 외교안보의 중대한 문제다. 국가안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중차대한 일들을 국정공백 속에서 가속화시켜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정정책 전반에 걸쳐서 소통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정권퇴진이 되었음에도 강행되며 아직도 박근혜 전 정부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야 3당(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사드배치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국방부는 롯데와 맞바꾼 부지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890억원 상당의 군용지를 넘긴 것은 국가예산을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에도 국방부는 성주에 군병력을 동원해 사드배치에 들어갔으며, 사드 발사대는 벌써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밝혀졌다. 당초 12월까지 배치하겠다던 정책을 7월로 앞당겼다가 4월~5월로 완료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미국의 한 언론기관인 VOA(Voice of America)는 "미국의회에서 한반도에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민주·공화 의원 93명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배치를 완료시킴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다.

성주성지 사드배치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성주성지수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현재 성주성지수호를 위해 밤낮없이 성지를 지키고 있지만, 몇몇의 소수로만 성주성지를 수호하기에는 그 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단의 재가출가 교도들은 사드배치의 찬반과 정치적 이념을 떠나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성주성지를 지켜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연석회의를 통해 '60비상행동'에 들어갔고, 18일 집회를 열어 재가출가 교도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사실상 성지수호의 투쟁은 지금부터다.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사드가 평화의 땅 성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성주성지를 지키는 방법은 모두가 성주성지 현장에서 평화투쟁에 참여하는 길이다. 재가출가 교도들이 모두 성주성지로 가야한다. 각 교당과 기관 교무들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성주성지의 시급함에 나서야 할 때다. 성주성지 앞마당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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