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지난달 30일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음으로써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우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6개항의 양국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무역, 글로벌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미 동맹 강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다. 특히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을 위해서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원불교 교단의 최대 관심사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사이에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회담의 주의제에서 제외됐고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 물밑작업을 통해 사드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차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 번복은 없다.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적 절차를 통해 사드배치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란 양대 강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성주성지에서의 사드 철회란 희망을 꿈꾸었던 원불교 교단의 구성원들은 일종의 실망감과 더불어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사드 성주성지 배치의 현실 문제에서는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성주성지를 사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과 전열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