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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정치
120. 정치
  • 정성헌 기자
  • 승인 2017.09.15
  • 호수 18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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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용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남은 사드 발사대 4기를 결국 배치하고 말았다. 새벽 시간대에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 농성자 50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가슴에 못을 박는 배치 과정은 전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무엇보다 괘씸한 일은 문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져버렸다는 데 있다. 지난 정권에서 미스터리하게 추진된 사드 배치 추진과정을 전격적으로 조사해 국민적 의심을 풀고, 환경영향평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민주적으로 풀어나가겠다던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 ICBM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자 남한에 핵공격을 감행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언론들은 호들갑이지만, 북한은 이미 3년 전 핵개발에 성공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핵공격 기술을 갖춘 지 오래다. 사드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 또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난 6자회담을 성사시켰던 원유공급 중단이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지만, 북한에 직접 송유하는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드를 동의없이 배치해 놓고 협력을 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다. 공자의 말로, 정치란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백성이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차라리 식량과 국방을 놓을지언정 백성의 믿음만은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산종사도 정치에 대해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아울러 들어서 해결하며, 모든 지도는 신의에 근본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정치는 백성의 신뢰에 근본한다.

정자(程子)는 공자의 말에 부연한다. "위정자는 백성에게 솔선해 죽음으로써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요, 급하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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