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무출신 용금제도개선
3주 전무출신 역량강화
4주 교화구조개선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류경주 기획실장의 보고를 들은 이문교당 박덕희 교무는 "용금제도개선은 모든 면에서 돌파구는 아니지만 출가자의 기본권인데, 정책좌절에 허탈한 심정이다"며 "두 가지 안이 안된다면 부분적으로 시행해 여건을 보면서 확대해 가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군산교당 조경철 교무는 "용금제도개선은 좋은 환경에 근무하든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든 똑같이 자부심을 갖고 교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교정원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을 반짝 아이디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런 형태는 핵심정책을 완료하지 못하고 미완성 정책으로 남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용금제도개선은 출가자의 기본권
전무출신 용금제도 개선은 단순한 사기진작의 문제가 아니다. 출가교역자 복지개선, 인재발굴 기본여건 조성, 급지별 용금편차 해소, 퇴임 후 정양대책 마련의 해결책이 기저에 깔려있다. 특히 전무출신 용금 문제는 정토들 간의 첨예한 사항이다. 처음 출가자의 출발은 평등했지만 용금, 급여의 불평등한 구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 오고 있다. 이런 구조는 결혼한 남성 출가자들을 힘들게 했고, 자녀 출산이나 생활비, 육아비용, 주택마련 등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겪으며 절약 또 절약을 미덕으로 삼으며 견뎌왔다. 출가자들 사이에 항상 비교대상인 대학(병원 포함)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전무출신은 월급과 더불어 60세 이후 노후에 받게 되는 매달 연금이 200~300만원이다. 교화계 근무자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20~30만원 받으니 노후 연금 편차는 더 크게 난다. 업무의 강도, 교단의 기여도를 떠나 기본용금이 평등해야 진정한 신앙수행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다. 현 세대들은 이런 불평등하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감내하는 데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원기104년부터 출가자는 매월 기본용금 60만원에 부가용금 40만원, 생활지원금(결혼한 남성 출가자)은 기본용금의 10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좌절의 단초는 막연한 예산확보 방안
전무출신 용금제도개선에 대한 교정원의 의지는 대단했다. 지난해 7월 핵심정책으로 선정하고, 원기101년 출가교화단 총단회(11월)를 앞두고 '출가교역자 용금개선을 위한 항단별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원불교정책연구소에 의뢰했다. 당연히 지난해 출가교화단 총단회의 이슈는 용금제도개선으로 모아졌다. 용금제도개선을 현 교정팀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한 이유는 원기96년 원불교정책연구소의 '전무출신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안'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교단의 복지수준이 낮은 편이다는 의견이 70.5%로 나왔고, 용금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수익사업체 운영을 통한 해결(73.5%), 공동체 의식에 근간한 교당간 교역자간 재분배 구조 확립(40%)으로 후원 및 출연금을 통한 기금 운영 방안이 차순위로 나타났다.
현 교정팀이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이 1안 교정원과 현장지원액의 재분배(표1), 2안 연차적 교정원 재원확보안이었다. 기획실 이광규 교무는 "삼동원 무궁화랜드나 가수원 장례식장 등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재원마련이 수월했을 것이다"며 "TFT 5차 회의 이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총부 수익기관 원창에서도 여러 조건 등을 대비해 보니 최종적으로 안되겠다는 의견을 7월 중순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된 화성 원광종합병원 사업도 변수 중 하나였다. 결국 5차 회의 이후 재정산업부의 재원확보 불가통보가 그동안 논의됐던 판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재정산업부 관계자는 "재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마련할 수 있지만 계획안을 보면 시행 5년 후부터는 우리 부서가 용금 지원에 필요한 모든 예산(100%)을 부담해야 하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사업이라는 것이 늘 같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대규모 투자도 해야 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용금문제는 중앙총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장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속내를 밝혔다.
TFT로 활동했던 모 위원은 "마지막 회의 때 왜 안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며 "집을 짓는데 기둥, 서까래를 어떻게 만들까. 안방, 거실 등도 설계를 마쳤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땅이 없는 형국이다. 교당 회계과목 개선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안도 있었지만 교단의 가풍과 교당교화의 자율성 문제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라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TFT에 참여했던 모 위원 역시 "5차 회의 때까지는 용금제도 개선에 의지가 있었다"며 "이후 교구 출가교화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특·1·2급지 교당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현장은 원불교100년기념성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도들에게 교단 과제를 꺼내 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교정원은 절체절명의 불평등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현장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
101-103 교정은 교정핵심정책 중 교역자제도개선 정책시행의 중점과제로 지난해 7월 용금제도개선을 선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해 11월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28일 교정원, 교구, 교당에서 공개추천 방식으로 선임된 12명의 위원들이 모여 1차 용금제도개선 TFT 회의를 진행했다. 3월31일 진행된 3차 TFT 회의에서는 4가지 재원확보 방안의 가능성을 두고 협의에 들어가는데, 특·1·2급에서 5~6급지 지원, 유휴부동산 매각, 교정원 신규개발 수익기관의 수익금 활용, 운영비 계정과목 요율조정에 따른 지원 방안이다. 4월18일 4차 TFT 회의에서는 원기104년부터 용금개선안을 시행하고, 교정원과 현장이 합력해 순차적으로 교당의 재원지원 규모를 줄여가자는 안과 104년부터 기본용금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부가용금은 줄여 원기108년까지 기본용금 60만원을 맞춰가자는 방안이 나왔다. 지원대상 현황은 4·5·6급지 295개 교당(근무인원 293명), 해외교당(30명), 교정원(169명)으로 재원 용금 확보액은 12억 원이다. 전무출신 후원공단 지원금을 제외하면 8억6천여 만원으로 줄어든다. 회의는 5월17일(5차), 9월4일(6차)을 끝으로 TFT 일정이 마무리됐다. 5차 회의가 끝난 후 경기인천·충북·서울·영광·전북·중앙·경남교구를 찾아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교정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부담없는 전무출신 용금제도개선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원 핵심정책의 차기 이관은 되짚어 봐야 한다. 향후 방향으로 차기 교정원은 전무출신 후원공단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원 확보에 따른 연차적 기본용금 상향 추진, 교화환경 개선 노력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등을 내세웠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정원이 핵심정책으로 선정해 많은 시간을 공론화와 방안마련에 집중했고, 현장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은 행정·정책집행 기관으로서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원기2세기 개혁의지를 반영해 원기100년 이후 출가자부터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어느 TFT 위원의 말이 어쩌면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젊은 세대들은 혹독한 자본주의 사회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교단은 한시라도 빨리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