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익 공유제, 고향세 도입 등 사회제도와 관심 가져야
저출산·고령화·젊은이의 대도시 집중화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마을·사람·일을 위한 지방창생(地方創生) 본부'를 설치하여 지방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기존에 해왔던 노력과는 다른 대담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실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경우 1~3년 동안 월급을 지급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같은 처지로 그동안 공업화로 관심밖에 밀려났던 농촌이 위기에 처한 현실 타개로 농촌재생과 함께 '무역이익 공유제' 실현과 '고향세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역이익 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손해 보는 국민(농어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국가와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동반성장·사회적·정서적 차원에서 손해 보는 쪽에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존 힉스의 '보상원칙'에 부합된다. '고향세'는 일본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기부된 금액은 농촌인구증가·일자리유지·소학교 유지 등에 쓰인다.
노벨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촌과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농촌은 생명과 생태계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촌은 옛부터 공존·공생·공영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좋은 경관과 청정한 자연을 갖고 있다. 또한 정서적인 안정과 생물의 성장을 통한 성취와 즐거움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농촌 생활에 적응과 여건이 된다면 모든 이에게 시골은 편안하고 건강과 활력을 찾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세련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고투입 고산출의 농업이 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토양과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 땅을 살리는 유기농 퇴비와 천적활용·최적의 재배환경을 만들어 땅과 건강을 살리는 농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친환경과 동물복지인증이 신뢰를 줄 수가 있으며, 전통과 자연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열대과일 및 외래 식물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종자산업의 육성으로 환경에 맞는 우수한 다품종 농산물을 개발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으로 자급과 수출로 견인되어야 한다.
농업 개방화 이후 규모화, 양극화, 농업소득의 악화, 농업부분 취업자수 및 농가인구 감소가 되었다. 자가영농의 경제활동 즉 다면적 활동은 가계유지 및 재생산과정으로 중요한 살림살이의 전략이 되어지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초 월급 등을 고려하여 농촌 가계의 안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종자산업 육성·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유통체계혁신·개발기술 신속 보급·마을 재구조화와 함께 교육·고용·보건·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매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마을을 재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을 비롯한 귀농·귀촌인의 안착을 유도하고, 지역민의 역량강화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과 SNS를 통하여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쉽게 농산물의 특징·재배(토양관리·방재·습도·태양광·가지치기·시설 등)·가공·포장·보관·유통·요리 등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종자·묘목·작물(화훼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농업지도도 받을 수 있다면 농업이 발전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아는 만큼 즐기고 관심을 환기시켜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 된다.
이처럼 농촌에서는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으며, 합력을 하면 공동체나 6차 산업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촌 재생이 곧 우리가 거듭나게 됨이요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자. 지금부터라도 농촌체험을 통한 일손지원 및 농산물 활용·농촌에서 휴가보내기 등 서로 의지하고 도움 받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
박법종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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