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교정 중요정책협의에서는 교구자치제·전무출신훈련·재가교역자 역할확대 방안이 쟁점에 올랐다. 
교정원 기획실은 지난해 12월19일~20일 만덕산훈련원에서 교정 중요정책협의 및 평가회를 진행하고 분임토론 등을 통해 교정 주요의제를 집약했다. 또 부서별 정책결산에 따른 원기102년 역점사업 성과보고와 원기103년 중요정책 실행계획이 공유됐고, 교정원 서울이전에 대한 경과보고, 회계제도 개선 진행보고도 있었다. 
이날 중요정책협의는 세 차례에 걸친 분임토론이 주 맥락을 유지했다. 분임토론 첫 번째 시간은 '교구자치제' 실현 방안으로, 토론에 앞서 교구자치제 추진경과, 교구자치제에 따른 권한이양 사항, 교정원 각 부서별 업무현황, 가톨릭 교계제도 및 교구자치제 현황 등이 공유됐다. 

분임토론에서는 교구자치제 실현을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각각의 입장과 의견들이 분출됐다. 이어진 두 번의 분임토론에서도 전무출신 훈련강화방안과 재가교도 역할 확대에 대한 교정원 차·과장급 의견들이 폭넓게 개진됐다.
특히 분임토론 과정에서 '법인분리 정책의 난제와 실효성 검토'에 대한 법인사무국 조성언 국장의 발표가 주목됐다. 이에 '분리된 법인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교화행정과 법인행정 구분에 따른 실효성 등이 거론되는 등 토론의 심도가 더해지면서 사안 자체의 예민함이 노출되기도 했다. 

교정원 서울이전 경과보고에서는 교정원서울이전에 따른 타당성과 명분에 주요 포커스가 맞춰졌고, 교정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사용시설 현황과 평가, 서울 교정원 시설 규모 등은 자료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전시기와 절차, 이전비용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 풀어야 할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어 현 교정팀의 업무한계를 가늠케 했다.   
교정원장과의 열린토론에서는 기획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대두되면서 구성원들의 정보공유에 따른 온도차가 전해졌다. 이어 구성원 간 소통과 합력을 위해 교정정책에 대한 정보공유가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해 교단적인 대응마련과 개인소득 부분에 대한 출가교역자 개인 인식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2018년 1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