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규·최용선·이건종 교무 발표
법인분리, 현장에선 이견 팽배

17일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교구 법인분리 8년의 실행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교구자치 권한은 강화하고, 법인은 통합 운영한다.' 17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교구법인 및 회계시스템 정책토론회는 법인 '통합' 운영으로 교정원의 의중이 실린 자리였다는 평가다. 

교정원 기획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는 교구자치제 강화를 위한 교구 법인분리 8년의 실행과 운영방안, 교구자치제 강화를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의 발표와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기획실 이광규 교무는 교구법인 분리 미완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골자로 전달했다. 교구법인 관련 주요 교정정책 전반을 개요적으로 설명한 이 교무는 교구법인 설립(분리) 정책의 시행 배경과 기대효과, 자산 이전 현황, 법인 설립 및 미설립 교구운영의 발생효과 분석, 교구법인 운영방향 비교 검토로 교구 법인의 통합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 단점을 짚어냈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교무는 "교구자치제를 위한 권한은 강화, 그러나 법인은 통합 운영한다"는 교단적 법인운영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교구자치제 강화를 위해 교구상황에 맞는 교화권, 인사권, 감찰권, 교산운영권은 강화하고, 법인은 재)원불교에서 통합 관리 운영한다는 게 교구법인 운영을 바라보는 교정원의 기본방향임을 전달한 것이다. 김앤장 법무법인의 교구법인 운영방안 검토결과 또한 이같은 교정원의 통합 의중에 일정 정도 비중을 실기 위한 내용으로 읽혀졌다는 게 토론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전북교구사무국 법인과에 근무하는 최용선 교무는 교구법인 분리 시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무는 원기96년 법인분리 전 예상했던 기대효과와 문제점, 법인 분리 후 드러난 장 단점 등 교구법인관련근무현장에서 느꼈던 제반 사안을 전달했다. 특히 법인 분리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교정원, 교구, 교당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법인 실제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원기100년 이후 교구 법인과 근무자는 8개 교구 중 2명이다"는 최 교무의 말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노무, 세무, 법무, 회계 등의 업무 대처 어려움을 가늠케 했다. 최 교무는 법인운영에 있어 재산권에 대한 부분만 통합관리하는 대안도 여지를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온 오프라인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불교 회계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이건종 교무(회계제도개선팀)의 발표와 패널로 참석한 김도형 회계사의 시각도 전해졌다. 이어 2부 정책토론에서는 교구자치제에 대한 교단적 합의를 통해 교정 중요정책으로 시행했던 교구자치제의 본의를 질의하며 현 교정원의 법인 통합 운영의지에 제동을 걸었다.

'재정권을 교구자치화하지 않고 법인분리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법인 통합은 중요정책사안으로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합 예산의 문제는 교단 정서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교구법인 운영에 대한 교정원의 명확한 정책이 입안돼야현장에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비등해, 교구법인 통합 운영은 여전히 현장과 교정원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018년 4월 27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