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의 좌절 아닌 궤도 수정…새 교정원 부담 덜 주는 결정
제233회 마지막 수위단회 의결…왜 중대결정 이 시기에 올리나

[원불교신문=나세윤] 완전한 교구자치제를 위한 위대한 도전은 교구법인 재통합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됐다. 10일 제233회 임시수위단회가 교구법인(8개)의 '재단법인 원불교'로의 재통합이 의결되면서 교구자치제의 여정이 한판 바뀌게 됐다. 

교구 법인분리 8년만의 회귀로, 교구자치제의 좌절이 아닌 궤도 수정이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인 세무행정이 발목을 잡으면서 현 교단 규모에서는 통합법인 하나로 가되 교구나 교구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자치제가 알맞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법인통합에 대한 논란은 수위단회 총무·법제상임위원회를 거쳐 의안이 올라왔지만 의결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남궁성 단원은 "왜 이 중요한 정책을 마지막 수위단회에 올리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총무·법제상임위에서 사전 논의한 결과 다음 교정원이 출범하면 또 다시 새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며 "3년간 법인실무자 간담회, 교구법인운영 세미나, 김&장 법무법인 의견 등 꾸준히 연마해 온 결과 교정원이 법인통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정풍 단원은 "교정원의 교구법인에 대한 오랜 연구와 노력에 감사를 보낸다"고 운을 뗀 뒤 "임기 말에 심도 있는 논의는 괜찮지만 법인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법인 실무자들의 외부 압박은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 집중해서 결정하거나 새 집행부가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덕균 단원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운영해 보면, 현장의 세무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며 "삼동회와 재단법인 원불교와 서로 얽혀 있는 부동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고,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화를 위해 감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법인 재통합을 지지했다. 

김경일 단원은 "교구자치제의 포기가 아니고 수정으로, 국가법과의 충돌을 피하는 한편 교구 행정업무를 줄여 지치강화를 도와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황도국 단원은 "교단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모두 통합하기 보다는 자치역량이 있는 교구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안인석 단원은 "여러 문제가 노정된 교구법인 분리에 대해 현 교정원이 3년 동안 검토를 해 왔다"며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고, 교정원의 의지가 확고하니 합력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성도종 중앙단원은 "법인 담당자들은 세무 리스크의 부담을 안고 심각한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새 집행부의 시한폭탄을 회기 내 해결해 다행이다"고 언급하며 급박하게 의안을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의안 처리에 앞서, 류경주 기획실장은 '교단의 교구 법인정책 심의'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류 실장은 '실무담당자의 한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법인운영 이견에 따른 토론회 결과' 등을 제시하며 법인 재통합의 당위성을 상세히 전달했다. 

법인 재통합이 진행되면 교단 내 9명의 이사장이 1명으로 바뀌면서 책임소재가 더욱 명확해진다. 다만 재통합에 따른 비용처리 문제가 예상되며,  민원업무의 신속해결 방안 모색, 법인통합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지출 발생, 교구 법인운영 변경에 따른 교도들의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7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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