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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에도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존재할까'
'다음 선거에도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존재할까'
  • 나세윤
  • 승인 2018.09.04
  • 호수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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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15인 비밀투표로 5배수, 3배수로 압축
교헌특위안, 출가자 전체 정항이상 67세 이하 피선자격 전자투표로 54명 선정
이후 현장투표로 남녀 각9명 뽑아, 후보추천위원회 없이 단원들이 후보자 추천
8월13일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15인) 위원들이 출가교역자 정항이상 65세 이하 피선자격자들을 대상으로 1차 5배수, 2차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발표했다.
8월13일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15인) 위원들이 출가교역자 정항이상 65세 이하 피선자격자들을 대상으로 1차 5배수, 2차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발표했다.

[원불교신문=나세윤]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교단의 수위단원 선거제도는 분명 그 운율을 반복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논란',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 '수위단회 체제' 등 원기103년 정수위단원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낡은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할까. 그동안 논의구조를 보면 출가교화단 총단회 결의→중앙총부 의견수렴→현장과 팽팽한 논쟁→합의도출 실패→수정 정책수립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된다. 8년 전 선거제도 개선은 제도개선의 디테일 싸움에서 전면적 개선론자들이 밀리면서 조금 수정되는 데 그쳤다. 

원기100년을 맞아 추진됐던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역시 교단 지도체제의 큰 틀을 손대면서 좌절됐다. 교단적 역량이 집중된 교헌개정의 좌절은 재가출가 교도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이로 인해 선거법 개정의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고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이 잔상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처럼 인식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뒷북 논쟁
〈원불교신문〉은 원기102년 6월 정수위단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설과 교헌개정 관련기사, 기획기사 등으로 꾸준히 주장해 왔다. 기자도, '뭣이 급헌디'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잠잠해 있는 낡은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요구했다. 7년 전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시급하게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는 "지난 5년 전 선거에서는 추천위원회, 정수위단원 후보추천(54명), 후보자격, 호법·봉도 수위단원 제도개선, 당선 정수의 후보자 기표 등 상당한 쟁점거리였다"며 "내년 9월 중순 선거를 앞두고, 이제라도 교도들의 바람과 시대에 맞는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절차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성주성지 사드철회 투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밖의 싸움이 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꾸려진 '수위단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TFT(원기103년)'는 대중의 불만사항인 후보추천위원회를 손조차 대질 못했다. 1회 공청회를 갖고, 종법사 위원장의 후보추천위원회(15인)에 예비 정항 위원 남녀 각1명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고,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100명을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교단 지도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여론이 약한 것도 문제였다. 선거철만 반짝하고 사그라지는 선거법 개정 여론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뒷북 논쟁으론 역사를 바꿀 수 없다. 

다시 성찰해야 할 수위단회 신뢰도
최근 업데이트된 여론조사가 없어서, 원기94년 9월 '원불교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수위단회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봤다.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최고결의기구로서 수위단회의 평가는 48.0%가 부정적인 응답을, 11.3%만 긍정적 대답을 내놓았다.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교화단 활동을 묻는 질문에 39.8%가 부정적인 응답을, 13.3%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종합적으로 수위단회(원기94년)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만족 7.9%, 불만족 48.7%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현재와 같은 수위단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3.3%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18.4%만 찬성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현 선거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호법·봉도 수위단원 제도 역시 반대가 34.3%, 찬성이 27.0%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런 현상은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소수의 위원들(위원장 종법사 이외 15명)이 임의적 심사로 피선 자격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등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추천위원들은 어떤 담합이나 편견,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비밀투표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대중은 추천위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결국 수위단원 선거 자체는 물론 선출된 수위단원의 위상과 운영에까지 불신을 낳게 된 것이다. 현 수위단회 역시 그 당시 여론조사와 형편이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교헌개정 시 수위단원 선거제도 대안
교헌개정 작업이 진행될 때 조직제도분과 위원들은 첫째, 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재가출가별 직접선거에 의해 수위단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재가출가 교화단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호법, 봉도 수위단원 제도를 폐지하고 재가출가의 각단으로서 수위단을 구성하자고 의견을 냈다. 재가 교화단도 출가교화단처럼 교당에서부터 최상위 수위단까지 단조직을 갖추자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출가수위단원 선출방법은 먼저 정항이상, 67세 이하(전무출신 정년에 따라)의 피선자격의 대상자 자체 인터넷 투표로 수위단원 후보추천을 남녀 각각 3배수를 선출하게 했다.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제안된 안은 동일한 법위 및 연령대의 후보자들이 서로에 대한 실력과 공부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한 것이다. 전자투표로 3배수 후보가 확정되면 선거인단은 직접선거로 남녀 각 9인을 선출하자는 안이다. 교헌개정특별위원과 전문위원들은 후보추천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무출신 전체가 남녀 54명(3배수)을 선출해 절차적 민주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재가수위단 선출방법은 정항이상, 75세 이하의 피선자격을 갖춘 후보군 중에서 획정된 선거구별 항단에서 3배수의 후보를 선출, 재가 저단원 전체 선거를 통해 남녀 9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개정안 제시는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개정안 실패, 도전받는 집단 취사력
8월13일 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54명이 발표되자 대중의 여론은 또 갈렸다. 원포털 출가교역자 게시판에는 불만 섞인 의견들로 가득했다. 노태형 교무는 "남녀 총 54명의 후보가 추천됐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추천사가 따라 와야 한다"며 "덜렁 후보들만 내놓고 우리들은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 결정은 너희들이 하라는 공고는 무책임하고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의 기준과 과정을 담은 후보추천 개괄을 속히 발표해 달라고 건의할 정도였다. 

하지만 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후보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예항 대표 2명(김경은·김홍기 교무)은 "어떤 담합이나 편향된 의도를 담을 수 없는 구조로 추천위 안에서 후보자 개인의 기본 자료를 검토해 엄격한 잣대로 선정한다"고 항변했다. 수위단회에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1차 5배수 후보 선정→동점자 재투표(확정될 때까지)→2차 3배수 후보 선정→동점자 재투표(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비밀투표로 선정하기 때문에 공명정대하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결이 다르다. 추천위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뿐더러, 선정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후보추천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행 수위단원 선거제도에 대해 43%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유다. 대중은 정수위단원 후보추천(54명)을 직접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참여하는 후보추천 투표로 교단을 바꾸길 원한다.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간접투표가 아닌 직접투표로 의사를 표출하려는 것이 교단 대중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야 불만이 없다. 다음 수위단원 선거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라는 조직이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 대중의 바람이 아닐까. 계속되는 수위단원 선거법 개정(원기91년, 97년, 102년) 논란은 차기 수위단회에서 공의절차를 밟아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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