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만성화 됐다는 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독일은 2035년까지 2100만 명이 67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5%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이탈리아는 2030년이 되면 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던 일본은 재작년 신생아 숫자가 98만1200명이었던 것에 반해 사망한 노인은 130만9515명으로 전체인구 32만8000명이 줄어 이제는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영국 등 주로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의 10%에서 2050년에는 22%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인구 51,446천명으로 인구성장률은 0.39%를 기록해 203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6천명으로 전체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0세~14세 유소년인구(675만1천명, 13.1%)보다 처음으로 앞섰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이유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평균수명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의학기술 발달, 생활보건 개선, 산업 생산력 증대 등 인간의 기대수명이 자연적으로 늘어날만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가 국가적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 보건·통계학자 한스 로슬링 교수(스웨덴, 1948~2017)는 통계청에서 주관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스페셜콘서트' 특별강연에서 "극빈층이 많은 후진국일수록 출산률이 높은 반면, 교육열이 높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유아생존율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 수치가 90% 이상이 되면 인구증가가 멈춘다"며 1930년부터 추적한 인구변화의 원인을 밝혔다. 세계 전체인구의 1/3이나 차지하는 카톨릭 인구가 사라져 마침내 이슬람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성향의 선진국들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대다수 이슬람을 믿는 동아시아·아프리카 중소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에 따라잡히고 마는 믿지 못할 세계인구변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전망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진통은 '인력수급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218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인력이 부족할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설 전날인 4일 윤한덕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 집무실 의자에 앉은 상태로 과로사한 사건은 응급의료계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지만 인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한 개선 자체가 불가능한 응급의료계의 한계를 드러낸 단적이 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경제계와 여당간 신년간담회에서 박성태 중기중앙회장은 "인력수급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고민해달라. 당장 국내 수요로 충족할 수 없는만큼 거시적 안목에서 인력수급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북한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별 인력수급 타개 정책
기업, 단체, 종교, 학교, 병원 등 인력수급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국가 인구가 증가할 때라야 각 사회층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할 기회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및 인력수급에 난항을 타개할 선진국들의 정책과 전략을 눈여겨 봐야 한다.

청년인구 감소로 세계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유럽국가는 이탈리아와 독일이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로 추락했지만, 독일은 여전히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청년 자원이 고갈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청소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으면서 쉽게 생활비를 빌릴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인재양성 정책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독일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을 키워내는 역할로 되돌아 왔다.

영국은 지난해 프랑스 총인구 증가 24만6400명의 2배가 넘는 57만4100명을 기록했는데, 자연 증가는 17만4400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이민자다. 유로스타트는 2030년 영국 인구가 프랑스를 추월한 뒤 2050년에는 독일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처럼 이민 위주일 때는 자녀 출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해온 결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계속해 흡수해 왔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절반이 1세대 및 2세대 이민자가 창업한 기업으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게 이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의한 가족변화로 출산율이 반전됐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열쇠로 작용한 것인데, 단순히 남녀간 일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전통적인 역할이 파괴돼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계 성직자 정년연장 모색
이러한 현상은 종교계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갤럽이 2014년도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2014' 결과를 보면, 성직자 수급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불교는 스님 수가 정체상태에 있으며, 개신교의 경우 교단 협의체가 목사 수를 통합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별 목사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사 수 증가율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신부, 수녀, 승려, 비구니 등 독신생활을 하는 성직자가 현대사회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교단의 여성교역자 감소에도 비슷한 사례로 추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분석 18년간 추이(2000-2017)'를 살펴보면 서품신부 숫자가 2002년 182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6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남녀 수련자 숫자도 1994년 83명, 545명으로 각각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율을 이어오다가 2012년 96명, 388명으로 반등했는데 이는 외국인 수련자 숫자가 더해진 것으로 한국인 수련자 수는 정체 내지 감소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불교계도 해마다 감소하는 출가자 통계에 한숨 쉬기는 마찬가지다. 조계종의 사미(니) 수계현황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출가자가 줄어 2015년에는 204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2016년 157명, 2017년 151명에 그쳤다. 줄어드는 출가자는 학인스님 감소로 이어져 중앙승가대, 동국대, 사찰승가대학 등 기본교육기관의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신교 역시 목회자 고령화에 따른 자구책에 골목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는 2016년 '장단기발전을 위한 제안서'에서 목회 지원자수 감소로 인한 목회 수급 대책 마련과 노령 목회자들의 활용을 근거로 '목회자 정년 탄력제'를 제시하며 75세 정년연장안을 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교단, 폭넓은 인력수급 정책으로
나라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전략은 크게 청년층 투자확대, 이주민 유입, 여성지위 상향을 통한 양성평등으로 정리된다. 올해 7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담긴 내용을 보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부모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폭적으로 수정됐다. 이는 세계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 짐작된다.

교단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인력수급의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타개책과는 반대로 교단적 경제난에 청소년교화비부터 삭감하거나, 제대로 된 재가교역자 양성 로드맵 부재, 출가교역자 중심의 참정권 고수, 여성교역자에게만 부여한 정녀지원서 등 차별적 관행유지로 인력난의 악순환을 부채질해왔다. 이제는 막연한 출가자 발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주인될 수 있는 폭넓은 인력수급 정책으로 어서 빨리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