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에 관련 소재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면밀히 준비해 냉혹하게 이행하고 있다. 교역을 통해 수십 년간 큰 이익을 얻어 왔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자 거침없이 상대국에 비수를 던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국제자유무역질서에 역행하는 치졸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무역 규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꼽히지만, 그 배후에 일본 내 선거 승리와 헌법 개정까지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이후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나, 주변 각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 11일 미국 하원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으로 제출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을 가결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지난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되어있다. 미국과의 평화체제협정을 염두에 둔 개정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은 비핵화의 원칙을 거듭 천명해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를 통한 외교적 성과를 국내 정치력 강화와 선거 전략으로 연계하고 싶어 한다.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 보인다. 한반도는 지금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한반도 정세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정상 자리다툼으로 요동쳐왔는데 여기에 한일 갈등이 더해지는 형국이다. 남북평화체제 정착과 통일 한반도의 등장은 주변 정세의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국에게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신과 대륙진출을 꿈꾸는 일본엔 매우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일 수 있다. 

개인이나 국가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를 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일본은 인류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제 강점기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함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한다. 단순히 돈과 정치의 문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마음이 녹아나는 참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에 변함없는 상도(常道)'라고 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인과의 이치를 유념해야 양국관계도 정상화되고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 마음공부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서로를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은혜로운 관계로 인식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불공할 때 비로소 인류의 평화는 가능하다. 숙업을 청산하고 공생공영하는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 할 때다.

[2019년 7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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