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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구제 편제·전무출신 급여 개선 가능할까
대교구제 편제·전무출신 급여 개선 가능할까
  • 정성헌 기자
  • 승인 2019.09.17
  • 호수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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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협의회, 교단 현안 논의
기본용금 통일, 부가용금 차등
원기104년 교구장협의회에서는 전무출신 급여 단일화 방안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원기104년 교구장협의회에서는 전무출신 급여 단일화 방안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전무출신 급여제도 개선안과 교구편제 개선안이 2일 교구장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다. 전무출신 급여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 교구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전무출신 급여 단일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각 교구별 편차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교구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개정안을 기획실에서 발표했다.

내용은 교당, 교구, 총부를 대상으로 내년 기본용금을 46만원으로 통일하고 해마다 4만원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법정부담금도 국민연금 10만원, 실비보험 2만원을 책정해 12만원으로 통일된다. 상여금은 현행 기본용금과 부가용금을 합한 400%를 기본용금 400%로 변경해 매월 나눠 지급한다. 단 부가용금과 생활지원금은 각각 차등을 두기로 했다. 

부가용금은 업무추진비 지원 형식으로 공적 자금 성격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괄적 지급보다 현장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아래 특급지와 교무 1급 46만원을 기준으로 급지와 급수가 내려갈수록 각각 2만원, 4만원씩 낮아진다. 생활지원금은 부양가족수 최대 5명까지 차등을 두고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무출신 후원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종교인 과세 정책에 따라 효율적 세금관리를 위해 기존처럼 교당 자체 지출이 아닌 산출된 종합 급여액를 총부로 이체하고, 단일화된 종합 급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5~6급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총부에서 지원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특급지는 기본용금 46만원의 200%, 1급지는 150%를 더 납부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 대해 교구장들은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내년 용금 4만원 인상을 기준으로 예산 자체가 11억4천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내후년부터 매년  4만원씩 인상될 때마다 넓어지는 재원의 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다. 또한 교화현장의 경제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특급지이지만 1급지로, 3급지이지만  4급지로 변경해야 할 곳이 생각보다 많아 데이터에 나타난 교당 급수조사를 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구나 6급지 용금을 교구에서 지원하다보니 5급지도 6급지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만일 1급지가 분담금 배정을 받게 된다면 2급지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기획실에서는 일단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교역자들간 격차가 큰 부가용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급여 단일화에 초첨을 맞췄다"며 "증가되는 재원은 교정원이 감당하는 것으로 재정산업부에서 충당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9년 9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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