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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명 교무의 시대공감 10. 정년연장은 준비가 필요하다
윤관명 교무의 시대공감 10. 정년연장은 준비가 필요하다
  • 윤관명 교무
  • 승인 2019.10.17
  • 호수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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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명 교무
윤관명 교무

[원불교신문=윤관명 교무] 올해 기획재정부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꺼냈다. 교정원 총무부에서도 출가자 정년을 68세에서 74세로 6년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는 내년부터 한국의 생산인구는 매년 32만5천 명씩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0.98명을 기록하며 세계 유일의 인구소멸 국가가 됐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교단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교단은 현재 출가자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퇴임자 증가로 인한 정양 비용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교단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는 65세와 74세라는 9년의 정년연령차가 있다. 노년에는 한해가 다르게 힘들다. 성직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현재 65세의 기대수명은 85.6세이지만,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따른 기대수명은 75.8세로 10년 가까운 차이가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에 따른 차이도 크다. 둘째는 직장인에게 정년연장은 소득 기간을 추가로 보장 받는 반가운 정책인 반면, 원불교 출가자는 교당에 상주하는 근무형태와 비현실적 용금으로 생활한다. 여기에 갑자기 6년 연장근무를 요구한다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셋째는 근무환경의 변화다. 교도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교당 운영관리가 전적으로 출가자의 몫이 되었다. 또한 교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활동적인 교화자를 요구하고 있다.사실 정년연장은 이미 오래전 부터 논의됐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총무부의 정년연장 정책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첫 번째 왜 6년 연장인가 하는 의문이다. 두 번째 정책 대안이 마련되었는가. 세 번째 대중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급히 추진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총단회를 열흘 앞둔 시점에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 공청회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현장 인력수급에 있어 단기적 지연정책일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교당들은 점점 노령화되고, 5,6급지 영세교당 비율이 60%를 넘고,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교당 구조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통큰 정년연장만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올해 발표한 교정정책에는 상시훈련법으로 공부하고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 교정원의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상시훈련법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살피고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다.

새 교정원은 조급해 보인다. 지난해 수위단회에서 결의된 교구법인 재통합 건은 설명없이 잠정보류 되고, 대교구 교구편제 개선안이 나왔다. 그리고 '정녀지원서 폐지'는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된 뒤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중요한 교단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완성한다면 상시훈련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동창원교당

[2019년 10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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