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세부적 논의 필요 
공청회 첫 발표자로 나선 김현욱 교무는 ‘전무출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퇴임교역자들의 의견과 젊은 교역자들의 반대 입장으로 기조강연을 시작했다. 

먼저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총무부의 주장은 ▷전무출신의 원숙한 역량을 제도적으로 사장시키는 것은 교단적 손해 ▷신규 전무출신 감소, 퇴임전무출신 증가 지속 ▷피부양인구대비 생산인구 부족으로 교단 부담가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퇴임 후 자원봉사 제도 실행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있어 정년연장으로 가야하는지 연구나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원숙한 역량활용으로 교령제도를 말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보완될 수 있는 논의결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짚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전무출신 감소와 청소년교화 침체, 부·보좌교무 사기저하 악순환 우려 등의 여론을 제시했다. 청소년 교화 정체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 교화 전담을 위한 인력배치의 문제라기보다 청소년 교화를 전담할 수 있는 교당 근무환경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정년연장선택의 문제는 현재 교단의 사활이 걸렸다 할 정도로 매우 시급한 문제임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정년연장의 세부 정책 시행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퇴임원로와 젊은 교역자들의 의견도 피력했다. 김 교무는 “퇴임자들의 입장에서는 교단 미래를 위해 수도원·원로원에만 있기가 미안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제 쉬고 싶은데, 정년연장을 6년으로 한다니 부담된다. 기존의 자리를 놓고 후배교무 밑에서 사는 것, 5·6급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산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원티스 같은 기능적인 업무가 어려워 혼자 살기가 어렵다. 정년을 연장할 것 같으면 6년보다 3년이면 좋겠다”는 퇴임원로들의 여론을 제시한 뒤 “원로들의 교단에 대한 신심·공심·서원은 확실하다.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인 배려, 다양한 지원책은 막연하다. 그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젊은 교역자들은 정년연장이 교화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전반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병행해나갈 하나의 꼭지로 논의하길 바라며, 젊은 인력이 활용돼야 한다. 또한 대중들은 모든 방향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통보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문제 해결해야
전도연 총무부장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무자 지속적 감소와 퇴임자 증가, 고령화 되어 가는 교단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안으로 인사제도 개선과 전무출신 복지 향상 등 구체적 사안을 설명했다. 

원기109년까지 153명이 감소되는 예시를 들며 앞으로 계속될 현장인력감소를 우려한 전 총무부장은 “원기53년(1968) 정년을 65세로 정했던 그 해의 평균 수명이 62세였다. 거의 평균 수명보다도 뒤로 정했던 것이고, 51년이 지난 현재 평균 수명이 21년 늘었다. 그 사이에 원불교의 정년은 65세에서 68세까지 3년만 늘린 채(원기77년), 지금까지 고정 돼 있다”며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년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길어진 시간을 일하는 쪽에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는 부양부담 가중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로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 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령사회의 14%는 7분의 1수준을 말하는데, 6명의 경제인구가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는 사회다. 이미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고령사회를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교단은 불과 10년 전(원기93년)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서 근무자와 피부양자 비율이 6:1의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원기104년도는 집무자 1,388명이 퇴임자 519명을 부양, 3:1의 비율에 이르렀고, 원기125년(2040)에는 1:1의 비율이 예상되고 있다. 원기130년(2045) 이후에는 근무자보다 피부양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통계된다. 현 시스템으로 원기125년에 이르게 되면 1명 근무자가 1명의 퇴임자를 책임지는 구조로 우리 공동체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전 총무부장은 “젊은 세대의 기회가 줄어드는 위험과 고령 교역자 증가, 연로한 교역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정년연장을 논하기 전 근본적이고 큰 그림을 제시해 현재 교단의 위기, 교화의 문제를 타개하자는 충고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40대~60대 중후반을 주 활동시기로 보고 지자본위,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젊은 세대를 전진배치 하겠다. 퇴임기가 가까운 교역자들은 주책임을 내려놓고 후진을 도와주는 쪽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휴양제도, 주 휴일보장 등이 지켜지고 건강검진과 용금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전체적인 교역자 복지환경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함께 지혜를 집중해 풀어갈  문제
공청회에 참여한 교역자들의 제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엇갈렸다. 정년연장에 반대 의견을 전한 이정근 교무(하이원빌리지)는 “서원과 공심으로 전력을 다한 원로를 어떻게 잘 모실까를 고민해야 한다. 더 무거운 짐을 주어서는 안되며, 조직체계에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과 찬성의 의견을 낸 입장에서 김경일 교무(원불교대학원대학교)는 “평균수명 연장이 정년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지 필수조건이 아니다. 부양부담 가중문제도 그렇다.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연장을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히 정년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김도천 교무(북일교당)는 “이웃종단 같은 경우는 벌써 정년연장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 건의 경우 현재 6차 개헌 교헌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수위단회에서 결의돼 총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항인 만큼 논의를 많이 했다. 그런데 현장 교무들의 의견을 경청하다보니 12년 동안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중앙교의회의장은 “이순신 장군이 열두 척 배로 명량에 나설 때, 그 상황의 부당성이 100가지는 됐을 것이다. 교단 운영의 지속 가능성 부분과 인사수급의 엄청난 불일치, 이것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발생되는 어떤 난제가 있더라도 함께 지혜를 집중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