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후보지역을 지정하고 노력 해왔으나 어느 한 곳도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찬성한 곳이 없다. 핵폐기장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영광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 이후로 수천억을 지원하였다는 한수원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광 지역민들은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커져만 가는 지역격차로 인하여 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첨단 과학기술로도 핵폐기물 처리 못해
핵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의 피해를 막고 인간 사회와 격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먼저,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어두는 방법이 있으나 완전히 방수가 되지 않아 지하수를 따라 방사성 물질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암염층, 화강암지층, 우주공간, 빙하, 바다에 처분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누구도 그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고준위 폐기장을 건설한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장을 사막 한가운데 추진하면서 24년간 490군데 시추공을 뚫으면서 추진했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최소 1만년간 완전히 외부와 격리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였다 하지만 핵폐기장과 관련한 완벽한 처리기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핵폐기물의 이동 문제
영광지역에 일단 핵폐기장이 들어선다면 저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운반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핵발전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결국 해상이나 육로로 수송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해상으로 핵폐기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2,000톤 이상의 배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1,000톤 이상의 배 599척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의 교통사고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지역사회 분열시키고 갈등 조장
핵폐기물 관리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안면도, 굴업도 등에서의 핵폐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 ‘지역사회와의 조화’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 확보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유력지역이라 이름이 올랐던 지역치고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
외국의 탈핵 동향
벨기에는 더 이상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가동중인 총 7기의 핵발전소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벨기에의 이러한 탈핵선언은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는 핵발전에 대한 대다수 유럽국가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IAEA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지구상에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총 34개이다.
이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 12개국에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건설된다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겨우 5개국에서 신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발전 산업은 더 이상 전세계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에너지 도입과 녹색도시 건설
결국 원전건설 중단과 핵폐기장 백지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전환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 실리콘, 반도체에 이어 재생에너지사업은 최신형, 최첨단 기술이며 이 기술을 가진 국가가 21세기에 선진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주요한 대책이 된다.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효과도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전력의 40%이상이 핵에너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은 저장이 곤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순간에 필요량의 전력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발전설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연간전력 총수요가 아니라 연간 최대전력이다. 연간 최대부하를 상회하는 발전시설이 있으면 연간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핵발전 추가 건설 없이도 전력공급에는 지장이 없다.
우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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