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분산 필요하다”
인권보호, 시스템 및 보안강화는 동감
공부·사업성적 자료수집은 논의 필요
기독교계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의 조언이다.
원불교인권위원회와 서울교구청운회가 12일 흑석동 원음방송 서울공개홀에서 이경우 변호사의 사회로 ‘원티스 활용과 올바른 정보전산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류문수·이은우·전응휘 씨 등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는 가운데 현행 원티스 사업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를 했다.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는 류문수 변호사는 “정보전산화를 통해 교단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다만 140만 교도의 정보등재 과정에서 교도의 동의가 없다는 것은 개인정보인권이나 법률에 반할 수 있고, 허술한 하드웨어 관리 등은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감없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국가교육정보전산망인 네이스(NEIS)와 원티스를 비교한 도표를 제시했다.
정보인권 법률가로 널리 알려진 이은우 변호사도 헌법과 OECD 8원칙, 국내 정보통신망법 등을 예로 들며 “원티스는 실정법 준수, 정보사용 목적 고지, 철저한 안전장치, 정보인권 보호책임자 제도 도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정원 기획실의 양제우 교무는 “원티스가 문을 열었지만 교당교육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된다”며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정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도법위사정을 위한 공부 사업성적은 대종사님 당대부터 투명하게 밝혀 미래세상의 지침으로 제시하는 등의 역사가 있었다”며 “쉽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강해윤 교무는 ‘노를 젓는데 방향이 틀렸으면 간 만큼 손해’라는 이면우 교수의 황포돗배 이론을 들며 공개적 토론에 의한 원티스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강 교무는 “교화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서 “교화를 위한 각종 콘텐츠는 집중하되, 교정을 위한 개별 내용은 더욱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포털싸이트로서의 원티스 기능을 강화하되 행정종합전산망의 기능은 최대한 분산시켜 효율과 보안의 접점을 찾자는 말로 풀이된다.
우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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