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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자치제, 법인 분리 정관 초안
교구자치제, 법인 분리 정관 초안
  • 나세윤 기자
  • 승인 2010.08.20
  • 호수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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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팀·교구 사무국장과 회의, 로드맵 제시
교구자치제 추진팀(팀장 배현송)이 2일 교구 법인 분리 대상 사무국장과 회의를 갖고 '교구 법인 정관 작성'과 '법인 분리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구 법인 정관 초안을 작성하며 지역에 맞는 법인 정관 초안을 완성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구규정과 교구 법인 정관의 연계성'에 대해 교구규정은 교단법, 법인정관은 사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이에 법인정관에는 재산권 중심으로 내용을 담고, 추후 교구규정에서 법인정관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법인분리 로드맵은 ▷교구 법인 정관(안) 확정 및 교구 안내 ▷교구에서 법인 정관(안) 최종확정 총부로 송부(교정원 제시 정관 수정 보완·별도 의견 제시 등) ▷교구 법인 정관 원의회 최종 승인 ▷각 교구에서는 해당 관청에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 ▷재산 이양 단계별로 추진 ▷교구사무국 직원교육 실시 등이다.

한편 8일, 기획실 행정자문단 교수와의 만남에서 배 실장의 '교구자치제 추진 과정' 설명에 이어 교수들로부터 교구 법인 분리에 따른 이론적 자문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는 박정원 교수(원광대 행정학과), 이현성·최호준 교수(경기대 행정·경영학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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