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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에서 악법도 은혜로운 것인가?
법률은에서 악법도 은혜로운 것인가?
  • 윤광일 교수
  • 승인 2010.11.05
  • 호수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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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1: 법률은에서 악법도 은혜로운 것입니까?

답: 우리 원불교 〈정전〉의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 보면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에서 말하는 법률은 악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齊家)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포함하며 이들이 공정할 경우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임을 누구나 입증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악법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악법의 은혜는 차악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악법이라도 없었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악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악법의 개념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은 질서의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정신적 지도자를 자처 하였습니다. 그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하였으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아테네 시민들의 다수는 그를 거부한 것이 명확한 마당에 소크라테스가 과연 "너희들이 틀리고 내가 옳으니까 나는 악법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 악법이냐 공정한 법이냐는 때와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법이라도 질서와 약속, 그래서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양대·중곡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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