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뤄야
"리우선언 및 의제21 이행정도 평가해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리우회의는 왜 중요할까?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8개국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개최한 유엔환경회의는 전 지구인들을 위한 생활 및 경제·환경 및 개발 등 사회전반 문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며, 통합된 계획의 필요함을 역설한 거의 최초의 지구 정상회의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인류의 과제로 부여하는 리우선언 및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채택했으며,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을 통한 발전을 의미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도 체계화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21)도 이 때 권고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도입됐으며, 리우의 영향을 받아 출범한 환경단체들이 속속 탄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리우회의 전까지는 자연보호나 녹지보전운동 수준에 머물렀던 환경운동의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두번째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이다. 세계 각국들은 선진국과 빈곤국의 경제적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자국내에서의 빈부격차 및 불평등 등의 문제가 산재돼 있으며, 이를 녹색경제를 통하여 돌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 더욱 강화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세밀하게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여 년 동안 전 지구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도 리우회의 이후 다양한 환경정책 및 환경운동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약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물관리도 미흡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지구적 협력체계도 부족하며, 지속 가능교육에 대하여도 소극적이다. 생물다양성은 더욱 감소하고 있고, 사막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열대우림은 파괴되고, 산림도 마구 벌채되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종다양성 등 세가지 국제협약은 국제적으로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20년이 지나도록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는 다시 빈곤층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빈곤층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리우+20은 지난 20년간의 리우선언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더욱 악화된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며, 사회적 분배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협상안 초안 등을 볼 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리우+20회의는 부족한 면을 다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리우+20의 주요 의제인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논의한 사회·경제·환경이라는 통합된 관점 및 체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녹색경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찾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배제하고 녹색경제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또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으며, 또다른 환경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성장 보다는 빈부격차 해소 및 환경·복지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는 20년간 벌여왔던 다양한 선언이나 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실천적 영역에서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2002년 리우+10의 경우도 요하네스버그선언 등이 선언에만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오히려 리우-10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리우+20회의에서는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이행체계를 명확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
유엔 산하에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엔환경계획이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구를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물론 더욱 강력한 통합기구가 출범한다면 더욱 반길만한 일이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상황을 보자. 과거 지속가능발전을 일부 다루었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PCSD)가 현 정부들어 해체되었으며, 현 정부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이라고 불리는 4대강 사업의 경우, 보 건설 중심의 토목사업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주변 생태 및 식생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채, 원전건설 중심의 에너지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번 리우+20회의에서도 정부는 4대강 및 원전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리우+20회의 주요 의제인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의 수단으로 4대강 및 원전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리우+20회의의 주요 이슈는 기후변화, 물, 폐기물, 에너지, 자연재해, 성평등, 교육, 식량안보 등 14개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각각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녹색미래를 비롯하여 환경정의, 환경재단, YMCA,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들이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리우+20회의에서는 20년 동안의 리우선언 및 의제21의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이행계획, 빈부격차 해소 및 형평성 해결방안, 사회·경제·환경이 통합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 각각의 국제적 이슈에 대한 입장 및 이행수단 등을 논의하고,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속가능 발전의 체계적인 계획 및 이행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리우+20회의를 통해 지구환경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