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실태
사회탈선 우려 높아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등이다. 그러나 만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제도가 아동·청소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 등에서도 폐지를 권함에 따라 정부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997년에 9544세대에 이르던 소년소녀가정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 세대)
보건복지부 소년소년가정세대 현황 조사통계에 따르면 2011년 소년소녀세대는 699세대로 이는 전년도 905세대에 비해 206(22.8%)세대가 감소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103세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102), 전북(7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년가정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사망이 36.8%로 가장 많았고 부모이혼 24.7%, 부모가출, 행방불명이 21.3%, 부모 폐질환심신장애가 9.1%, 부모 복역과 기타가 8%이다.
소년소년가정의 주거실태는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 29.1%, 친지의 집에서 사는 경우 26.2%, 정부지원주택 거주자는 19.3%이다. 8.4%는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17.3%는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전한 거주형태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기회의 상실로 성격 및 가치관 형성, 사회적응면에서 일반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며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여자일 경우 성폭력, 성매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교육지원과 같은 복지대책으로 소년소녀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수십만원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 돈으로 생활해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기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오랜 경기불황과 어려움으로 많은 단체들이 생색내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모를 잃은 슬품, 사회적으로 받는 소외감 등으로 인해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도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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