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비용 한전이 부풀려, 충분히 가능
보상안 합의는 허위사실
대책위 '보상이 아닌 대안을 원한다'
이번 공사 재개는 더욱더 강력하고 억압적인 충돌 양상을 보이며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현지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곽빛나 간사로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그동안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나?
아니다.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주민들 모두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상안이라든지, 혹은 '합의했다'고 한 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인 걸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 이상 공사 재개에 있어서 물리적 충돌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 정부발표를 보면 정부합의안에 합의했고, 열다섯개 마을이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한다는 한전발표도 있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가?
그렇다. 허위사실이다. 대책위에서 실제로 철탑이 세워진 청도면 마을 세개를 제외하고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당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열두개 마을 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합의를 진행한 것은 한 개 마을 뿐이었다.
이 한 개 마을도 사실은 열 가구정도 밖에 살지 않는 곳인데 철탑 수가 다섯여섯개가 되니까 실제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열한개 마을의 경우는 마을총회 혹은 대표자를 선임한 적도 없으며 주민들이 합의안에 서명한 일들도 없다.
- 곽빛나 간사는 어디살고 있나?
나는 경과지 지역은 아니지만 밀양에서 태어났고 밀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 지난번에 정홍인 총리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 하지 않았나?
총리의 경우에는 시장, 면장, 정확히 말하면 밀양시에 있는 다른 네 개 면의 관계자들을 만났었고, 반대하는 측과의 만남에 대한 상황은 달랐다.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대책위원회는 만남을 위한 사전조건을 제시했었고, 만남을 위한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으나 현장에 와서야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며 퇴장해 파행됐다.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자리는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 공사 강행과 반대 양측 입장에 대한 TV토론회도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나?
대책위 측에서는 7월 이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토론회가 진행되길 바라고, 시민들과 국민들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검증해주길 바라고 있다.
- 밀양 송전탑 공사가 2008년 8월에 시작됐는데 그 동안 열한차례 중단됐다. 이번에 공사가 재개되면 상황은 같을거라고 보나?
신고리 3,4호기 부품조작검사 결과가 11월말에 나온다. 나온다고 해도 신고리 3호기 공사 완공이 내년 8월이나 되어야 한다.
내년 여름 전력난을 막기 위해 밀양 송전탑공사가 강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거쳐 통과가 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농촌에서 바쁜 10월초에 공사 강행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어르신들의 의지는 강력한 상태라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데도 3천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성한 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나? 경찰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가?
평균연령이 70대 이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3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 명분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하다. 대책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부상 혹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공사 자체를 지중화로 해야한다는 것인가?
반대대책위는 처음부터 보상과 관련해서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해왔다. 우리는 보상은 필요없다. 지중화나 혹은 철탑 관련한 다른 대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한전과 정부는 실제로 보상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합의를 했다, 태양광밸리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호도하고 있다.
- 태양광밸리사업이란 뭔가?
보상안 13개 사업안 중에 하나인데 경과지 피해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설을 놓아주겠다는 것이다.
- 한전도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송전 수를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고압전력에 대한 위험성이나 문제점은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중선을 요구하면 비용상의 문제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중과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미 반대대책위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한전에서 말하는 2조7천억원은 밀양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설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것 역시 최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니 한전이 1조 7천억원으로 달리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 전문가들이 밝혀낸 결과 지중화에 대략 5천 9백억원에 가능하다고 한다. 대책위는 계속 지중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만 도출된다면 지중화는 가능하다.
-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다. 지나가는 지자체가 여러군데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대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밀양만 합의가 안된다고 보나?
여섯 개의 시를 지나가는데 다른 곳에는 이미 철탑이 들어서 있거나 실제로 피해 주거지역과 거리가 있다. 밀양의 경우는 노선의 문제도 심각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다. 불합리나 거짓 행위 등에 대해 한전을 점점 불신하게 됐고, 우리들의 땅과 재산,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하나되면서 이렇게 거세게 반대해오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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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민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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