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레이더 전자파 안정성 문제제기
미국의 MD체제 다시 한국에 논의 되나
중국 반대성명발표, 외교적 어려움 예상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역으로 13일 성주를 공식발표했고, 성주 군민들은 반대에 나섰다.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운용과정에서 발생될 냉각수로 인한 환경파괴 등이 그 이유다. 지역 주민들은 삶에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나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논의없는 일방적 통보를 강행했다.
2013년 미국령 괌에서는 임시 배치된 사드를 영구배치로 전환하기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드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공개까지 했었다. 반면 같은 미군사드지만 한국에서의 진행과정은 전혀 다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군사시설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jtbc가 제기한 문제를 보면 사드 레이더기지에 필요한 발전기는 6대이고, 발전기마다 2개씩 모두 12개의 엔진이 24시간 작동돼 여기서 나오는 소음이 1km이상 전달된다고 한다. 일본 교가미사키 사드의 경우는 해안가에 배치돼 바다를 레이더로 비추고 이 레이더 반경 안에 민가는 단 한 채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레이더 반경에서도 벗어난 민가의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철거 시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주는 지역적으로 일본 보다 더 나쁜 조건이라는 것이 jtbc의 주장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사드의 안정성 문제에 앞서 대국민 국가적 안보를 담보로 하는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설명(소통)없이 독단적 결정이란 점에서다.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사드'는 정확히 무엇인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는 무엇인가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다다랐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다.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에 막 진입된 상태에서 요격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표면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요격하는 방법이다. 대기권 밖에서(150km이상) 고고도에서 격추하는 미사일이 사드, 저고도에서(30~40km) 요격 격추하는 것이 패트리어트(PAC-3)미사일이다.
따라서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탄도미사일이 목표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드가 고고도에서 먼저 요격하고, 이 방어체계가 뚫렸을 경우 패트리어트가 저고도에서 다시 한 번 요격하게 된다.
미국은 이렇게 목표물 근접단계 이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도 SM-3, GBI 등으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대륙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면, 1차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발사 격추시키는 SM-3, 그리고 2차 알래스카와 미국 서해안에서 발사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이 단계적으로 방어하게 돼 있다. 사드는 이 SM-3와 GBI의 미사일들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패트리어트(PAC-3)미사일과 함께 미 본토를 지키는 용도로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겹겹이 보호되는 미사일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다중방어체계는 요격기회가 대폭 늘어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사일 다중방어체계를 이루는 것이 이른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그토록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장했던 MD체제(미사일방어체제)다.
MD체제란 Missile Defense의 약자로 미사일 공격을 미사일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이룬다는 뜻이다. 처음 이 계획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으나, 부시대통령 정권 때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까지 방어한다는 계획으로 확대, 우리나라에도 이 시스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시 MD체제 가입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반대했다. 방어적 실효성 부족, 남북관계 및 주변국에 미칠 영향, 경제적 부담 등이 이유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되어, 대기권내외에서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말하자면 멀리 보내기위해 높이 쏘아 올려 비행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전시가 되어 북이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가정해도 탄도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 이번 사드 배치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사드를 경북 성주로 정한 이유도 북한의 방사포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저고도의 방사포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방사포는 3분 내에 충남 계룡대 군사기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고, 여러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타격 가능하다. 굳이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높게 고고도로 쏘아 올릴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목표가 대륙간으로 날아 갈 수 있도록 멀리 쏘기 위함이었고, 그 때문에 북한에서 위성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이 비난했던 것이다. 더구나 사드의 방어지역에 서울이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사드의 방어선을 미군 주력부대 방어로만 사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그 시작이 자국영토방어를 위한 시스템이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체제다. 더욱이 그 효과에 대해 증명된 바가 없고 일부 주장은 미국이 자국에 크게 필요치 않는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까지 말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의도에 대해 미국이 자기들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곧바로 홈페이지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외교부 성명'을 게재했다. 사드의 레이더(AN/TPPY-2 X밴드)는 1800km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어 중국의 주요 산업이나 경제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앞마당이 보이는 옆집 처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미국의 행동에 화가 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정치적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우호관계로 가까운 중국과의 외교가 실패해 경제적·정치적 어려움을 갖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정치적 외교 공세를 생각한다면 군사안보만을 생각한 이번 결정이 과연 안보가 확실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원불교 중앙청년회도 반대성명을 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무력적 힘을 키워나가겠다는 뜻이다. 결국 막강한 군사력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대북관계를 계속해 간다면 평화적 통일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된다.
지금은 사드배치만 진행됐지만 앞으로 MD체제 도입을 또 다시 미국이 강요할지 모른다. 대북정책과 외교 부분에 있어 군사력의 비중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후가 되는지,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할지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같은 외교와 국방정책은 통일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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