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 갈등 해결하는 것이 정치
시민의식은 불의의 저항·준법성·도덕성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 토대로 오늘날 가장 우월한 정치로 널리 정착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원의 배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선거는 대표자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강제하며 평화적 규칙적으로 옳지 않은 공직자를 해임시킬 수가 있다. 인간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양극화이다.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과 계층간 이동성이 저하되며 경제적 불안 등 민주주의와 자유를 저해한다. 갈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선거이고 정당은 갈등을 선택하여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정치적인 노력으로 이익결사체간 갈등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이다.
정부의 축소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세금축소와 노동과 환경의 규제가 완화됐다. 통제권을 벗어난 기업들이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저급 투기자본·기간산업의 사적소유·공공부분의 시장화·많은 비정규직 고용·부동산의 거품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성장과 많은 이익이 소수자에 떨어지는 불평등이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아담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가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가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힘으로 정부와 사회가 자본주의 파행적인 경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18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주주 가치는 경영자로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다. 직원이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회사의 지식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받는 민주적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이 발전하는 사례들이 있어 귀감이 된다.
정치가 비민주의 방식으로 권위적이며 소수 기득권자의 이익에 치우치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는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에 창의와 혁신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며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최하위층과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사다리를 복원하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적인 자질과 정치문화가 함양이 되어야 하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 조건을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한겨레신문은'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권리에 대한 교육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이며 민주주의를 몸소 겪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학생 때에는 수능에 얽매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몰랐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힘들고 취직 등 발등의 불이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하기 마련이다.
박근혜를 찍어서'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속았다'고 표현한다. 개개인이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권력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인화된 이후 인생에 있어 공동체가 지니는 의미가 매우 약해졌다.
민주주의에 의하면 시민들 자신보다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잘 아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고 하였다. 노엄 촘스키도 '민주주의 미래는 시민들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다. 합리적인 사상과 시비의 비판과 불의의 저항, 준법성, 배려와 봉사 등의 도덕성을 갖출 때 시민의식은 더욱 위대해 질 것이다.
박법종 교무
wonnews0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