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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과, 개인역량보다 시스템이 좌우한다
정책성과, 개인역량보다 시스템이 좌우한다
  • 정성헌 기자
  • 승인 2017.03.03
  • 호수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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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 일정과 각 정당 후보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기득권자들에 의해 '헬 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개혁할 새 인물에 대한 열망이 높은 탓이다. 그러나 중요하게 안고 가야 할 화두가 또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헌이다.

개헌은 총리 내각제로 나아갈지,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4년 임기의 중임제로 갈지 등 국가의 근본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나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난관을 어느 한 지도자의 역량으로 또는 5년 단임제에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정권을 지내보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미국 MD체계 최대 피해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를 달리해 일관성이 사라진 정책적 폐해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그렇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실제 통일되고 독일이 안정화를 이루기까지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일관된 정책을 펼쳤다. 총리직 연임이 가능한 시스템에서다. 반대 사례도 있다. 2002년 '스즈키 무네오 사건'을 발단으로 일본 외무성은 당시 국제정보국을 국제정보통괄관으로 격하시키고 3년 안에 이동하는 '3년 규정'을 만들었다. 3년 규정은 실무자들의 장기 근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직 내 비리근절과 중앙 통제를 견고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결과적으로 정보, 인맥, 업무 등 외교적 개별문제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사라졌고, '관료조직은 살렸으나 국제 외교에서는 패배하는 조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시스템에 따라 개인역량, 정책성과, 인재배출이 좌우될 수 밖에 없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에서 교단의 3년 인사순환제도를 생각해봤다. 원기48년 개교반백년을 앞두고 전개한 교화3대목표 추진운동을 기점으로 수많은 교당이 생겨나면서 인사 투명성과 근무지 공평성에 따른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3년마다 꾸려진 교정팀에서는 십여 년이상 정책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현장에서는 끈끈한 인정교화가 되기 무섭게 교무가 바뀌었다. 청소년들은 교무가 바뀔 때마다 상처 받았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새잡이 교화였다. 내가 가진 재주나 적성도 순환인사에서는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인사순환제도와 맞지 않는 인재들은 원불교와 맞지 않는 인재들로 전락했다. 또 장기적이고 중요한 업무보다는 당장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시급한 업무가 우선순위가 됐다.

이제는 길고 넓게 바라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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