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용금 60만원 기본인식
4개 방안, 검토 후 의견청취
이날 용금개선 TFT는 4가지 재원확보 방안의 가능성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특·1급지에서 5~6급지 지원, 유휴부동산 매각, 교정원 신규개발 수익기관의 수익금 활용, 운영비 계정과목 요율조정에 따른 지원방안 등으로 축약됐다.
이중 유휴부동산을 매각해 전무출신후원공단으로 자산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과 용금지원 시기를 늦추더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교정원 신규개발 수익기관인 의료·장례·임대 신규사업장의 안정 운영 후 발생 수익금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신중하게 검토됐다.
운영비 계정과목 요율조정은 전체 유동자금 비용금액 비율에 따른 검토안으로, 관리운영비 23.7% 중 운영비 9.2%, 교화비 14.9% 중 교화훈련비 11.3%, 사업비 16.1% 중 전출금 8.5%, 급여 14.0% 중 전무출신급여 13.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관리운영비와 전출금 등의 비율 조정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의식교금 수입에 따른 검토도 수반됐다. 의식교금 납부현황(원기81~100년)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제주, 경기인천, 중앙, 대전충남, 서울, 광주전남 교구는 평균 상승분(143%)이상의 증가율이 있었다. 반면 대구경북교구(-16%)와 부산울산교구(-15%)는 의식교금이 현저히 줄었다. 1교당 월평균 의식교금 납부금액은 원기81년 대비 122% 상승했고, 1교당 월평균 의식수입금은 149만 여원으로 1인 최저급여수준의 수입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주와 중앙교구는 의식교화비율이 높아진 반면, 서울과 경인교구는 교도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서울권에서 경인권, 대전권으로 이동되면서 의식교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 지역은 교단의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의미의 감소라고 판단했다. 의식교금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은 현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공유한 것이다. 한편 용금개선 TFT는 내달 4차 협의를 통해 4가지 재원확보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중 2가지 안을 우선 선택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후 5월에 있을 각 교구 출가교역자협의회 때 기획실 중심으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 보완하고 9월 총단회 때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들은 '종교인 과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 대한 법인사무국 조성언 교무의 발표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여원 기자
hyun@w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