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SOFA 부지공여 완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강현욱 교무·김형계씨 연행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 운영권을 넘긴 SOFA 협정이 발표된 이후 성주 소성리에서는, 군·경찰과 이를 막는 원불교비대위·주민·평화지킴이들 사이에 연일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새벽 6시30분에는 경찰이 진밭교 삼거리를 승합차 2대로 봉쇄해 주민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미군 공사용중장비(페이로더) 2대를 반입시켰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원불교비대위와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다가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명은 구급차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날 다시 8시30분 이동식화장실 차량과 물품차량이 롯데골프장으로 진입을 하려하자 이를 주민과 교무들이 종교의식과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주민 김형계 씨와 강현욱 교무에게 무력을 행사해 강제 연행해 갔다. 그 과정에서 강 교무는 오른발 염좌, 목 염좌 및 찰과상을 입었다. 김성혜 교무는 여경의 과잉대응에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원불교비대위는 이튿날 긴급소집령을 내리고 오후2시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군·경찰의 불법 공권력을 규탄하며 주민들과 법회를 열었다. 이어 전국에서 모인 출가교역자 40여 명이 성주경찰서를 찾아가 박철민 경비과장과 김성동 수사과장에게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 연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합당한 사유 없이 종교인을 강력범 다루듯 긴급 체포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차벽 설치와 과잉 연행에 대해 경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동행한 원불교인권위원회 조담현 변호사가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며 항의방문을 마쳤다. 22일~23일에는 한국군이 미군 공사작업차량에 쓰일 유류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하자 평화지킴이들이 진밭교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온몸으로 이를 저지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절차 강행은, 국방부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긴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주·김천·원불교 등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대선주자들이 외면하고 지리적으로 고립된 소성리를 지키고자 4월30일까지 1일 평화활동가를 위한 평화버스 운행, 5월부터 1박2일 소성리 평화캠핑촌을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임을 계속 규탄할 계획이다.
강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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