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집권기간 동안 대통령 직권으로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부터 미북 갈등 고조 속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진정성으로 품은 5.18 유가족 위로 등 그동안 맺히고 맺혔던 국민들 애환을 풀어주는 행보를 이어왔다. 그 결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 민병삼 대령의 공개적 하극상,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 수치 등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물론 이번 정권이 잘못하고 무능한 점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문 정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는 프레임으로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과거 정권들의 10년간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경제 정책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나라를 만들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장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시장도 지난 정부가 시장 자율 경쟁 침해를 이유로 출점 거리 제한을 없애버린 결과, 출점 점포수로 수익을 창출하는 편의점 가맹 본사만 이익되는 구조가 됐다. 또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밝히지 않고, 편의점이나 소매점이 어려워진 이유 하나만 들어 경제가 망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한다. 국민연금 고갈 프레임도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같은 보수언론사들의 지속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와 SNS에 떠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의도적 여론몰이와 특정 정치인을 매장시키기 위한 불법 댓글공작, 드루킹처럼 정치적 이익을 목적하는 가짜 인프루언서(Influencer) 활동 등 진실을 가리는 각종 프레임 공격은 수동적 정보만 취하는 국민들을 농락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만 뽑았다고 해서 국민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와 정치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참정권을 개진해 나갈 때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간절한 호소였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최근 대한민국 20여 년을 돌아보더라도 주권자들이 제대로 된 참정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를 방관한 결과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방관한 국민의 책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서도 가짜 뉴스, 정치공작, 프레임 공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검증하고 곱씹어보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지고 정직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교단의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자. 그러나 교단 혁신의 주체는 새 지도부가 아니라 나 자신임을 잊지 말자.

[2018년 9월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