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족교화세미나
저출산·고령화 한국사회 진단

김정현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독박육아, 맞벌이, 경제문제를 꼽았다.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3620만명(72.5%)으로 전년 3631만명 대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1만 명(14.2%)을 기록하며 유소년 인구(0~14세) 663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한국 사회 심각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가족 붕괴의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교화훈련부 교화연구소, 정책연구소, 청년회가 공동주관으로 서울교당에서 연 가족교화세미나 '현대사회의 가족변화와 미래지향적 가족교화'는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 문제점과 미래 가족형태 변화를 진단했다.

이원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1990년대까지 전개됐던 시대착오적인 산아제한 정책에서 기인했다. 당시까지 중앙정부는 서울인구 증가만 바라보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읽지 못한 관행적 실책이 컸다"며 "2005년대 뚝떨어진 출산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어 이 위원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실책은 저출산 시대이기에 어서 많이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목소리다"며 "20대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먹여살려야 하는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10년 뒤에는 2배이상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아이를 낳는다면 유소년 부양비까지 높아지게 돼 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소득으로 여유있는 가정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가졌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요인은 소득과 관련이 깊었다.

김정현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저출산·고령화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의 일·생활 불균형, 독박육아, 생계위한 남녀 맞벌이, 불안정한 국가 경제 등을 진단하며 "미래 가족 형태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동성애 가족, 애완용 동물과 사는 펫 패밀리, 노인 친구들의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친화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균형적 시각에서의 정책 필요, 타겟층을 정확히 설정하는 지원체계 등도 주문했다.

수원교구 고잔성당 현정수 신부는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례와 천주교 사목이 가족중심으로 이동해가는 추이를 언급하며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모가 존재했다. 이제는 신도 숫자 싸움을 할 시대가 아닌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끝까지 지탱해줄 동반자 사목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2018년 9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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