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의 학생수는 학급당 22.3명으로 10년 전보다 12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보고됐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사회 모든 조직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각기 대책방안 연구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최로 고령화특별위원회가 주관해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고령화 현상을 두고 전문인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주된 내용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고령인구의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권순원 숙명여대교수는 ‘경제 및 사회활동 주체로서의 고령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양난주 대구대교수는 ‘노인 정책은 노동시장 참여와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고령화특별위원회 포럼에서 내가 느낀 감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령화 문제로 시급히 대안을 찾으려는 사회의 움직임을 보며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문제에서 먼저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고령인구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23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중 총무부장은 교단의 고령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현재 교단은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이미 안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원기93년)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서 근무자와 부양자 비율이 6:1의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는 3:1, 원기125년에는 1:1의 비율이 예상되고 있다. 

기자는 이글을 통해 정년연장에 찬성이나 반대의 개인의사를 표하고 싶진 않다. 다만 교단의 재가출가 교도들이 지금 고령화 돼가는 교단의 이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느냐를 묻고 싶다. 현재 시스템으로 15년만 지나면 급속도로 늘어난 부양자를 급격하게 감소한 직무자가 책임지지 못해 결국 교단 존립의 위험성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때문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교단에 대해 정년연장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 뭔가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총무부에서 제안한 이번 정년연장 정책도 이미 수위단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논의를 했었다. 하지만 현장 교무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면서 12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은 교단의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갈 움직임이 필요한 때이다. 이미 이웃종단들은  정년연장 정책에 들어섰으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 중이다. 정년연장이든 다른 대안이든 지체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