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은선 기자]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활동 모습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본 기획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다. 시민사회에선 어떠한 시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물음표를 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 최초 민간 검증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응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홍보성으로 일관된 것을 봤다. 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안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대전 원자력연구원 출신 동료들을 주축으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2013년 창립한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2013년~2015년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 활동을 통해 영광원전 한빛 1호기~6호기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700여 건이 넘는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아마도 민간 검증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전 안전 감시, 사람이 없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예상대로 원전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 전국에서 원전비리와 안전성 문제가 화두가 됐고 정부가 갖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뿐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반응도 미온적이었다. 한수원은 한빛 검증 활동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700여 건의 개선 사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외에 당시 아주 중요하다고 진단됐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개선사항들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매우 신중하거나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이미 인허가가 된 발전소였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한수원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검증의 원활한 역할을 위해 정부 규제 권한의 일부 위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는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사업자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점이 문제다. 원안위의 경우 과기부 원자력국 등에서 분리돼 나왔기에 원자력 진흥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환경부나 행안부 쪽으로 원자력 규제기관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안위가 다 교체돼도 안전 감시 활동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원자력 분야 시장이 진흥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는 현실이 있다. 그는 “한수원이 한 연구소에 연구비를 줬는데 소형 모듈화 원전 분야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전은 아직까지 검증이 돼 있지 않아 국내선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진흥 분야에 연구비가 지원되는 경우조차 합리적이지 않은 연구에 쓰이기도 한다는 말이다.
 

영광원전, 종교계의 윤리적 접근 필요
영광원전은 원불교 환경단체에서도 ‘탈핵’을 외치며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발전소다. 영광은 원불교 근원 성지로서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012년 생명평화탈핵순례를 시작,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영광원전 한빛 1호기가 2025년 수명을 다하는 것과 관련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혹은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 목소리를 내는 일조차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현재 수명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때문에 한수원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돼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물론 이미 정부로부터 가동 승인을 받아 놓았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땐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한수원의 경우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달했을 때 수명연장을 해 주면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현장에서 들려온 소리일 뿐이다. 다만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한수원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어 입장 표명을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는 “영광원전은 결국 윤리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종교계가 특히 더 원자력 안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러면서 ‘탈핵’, ‘재생에너지 사용’, ‘원전 안전 가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원불교 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해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지향하고 있는 점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3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사기’
월성원전에서 누출됐다고 알려진 방사성 물질 3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아니다’와 ‘문제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대표는 “문제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부실하게 작업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준, 통과를 시켜준 핵심 규제보직자 제자나 후배 등이다”라며 “일부 핵공학과 교수들이 하는 얘기는 사업자 논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혹은 핵의 평화적 이용은 허구이고 사기다. 핵은 근본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천천히 이뤄지게 하는 방식이라면 핵폭탄은 이 과정이 급속히 일어났을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원전론자들은 원전이 그동안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성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해서 전기 요금이 싼 것이다”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전기 요금은 두 배 정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원자력은 에너지로서 가치가 없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원자력은 애초부터 사용하면 안 됐던 에너지라고 보고 있다. 또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유익하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개발이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핵심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대표는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의 자리를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원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버려야 할 거면 빨리 버리고 미래형 산업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살길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볼 때 원자력은 윤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다. 때문에 이제는 원자력계 전체가 신재생 쪽으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세이빙,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두 배나 큰 효율을 갖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앞으로도 현재처럼 꾸준하게 폐쇄적이고 잘못된 원자력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과 같이 호흡하고 대처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원전이 없어지는 날까지 원전 안전 문제를 꾸준히 다룰 것이라고 한다. 다만 전문가 집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후원 시 세액공제 확대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토로했다.

[2021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