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추천과정의 문제를 발견해 9월 29일로 예정된 선거를 수위단회의 논의를 거쳐 연기하기로 하고, 감찰원 감찰을 요청했다.

사태 수습과 관련해 두 가지 논점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사퇴를 표명한 기존 정수위단원들을 후보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다시 말해, 재신임 성격의 선거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

둘째, 후보추천위원들이 출가교화단 각단에서 추천한 5배수 후보 내에서만 3배수 후보 추천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출가교화단의 5배수 추천이 예비선거의 성격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 수위단원 총사퇴의 법적 근거로 신설된 ‘원기106년 제3대 제3회 후기 수위단원 총사퇴와 그에 따른 선거 특별규정’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더구나 8월 19일자 후보추천위원회 공지사항에는 ‘원기106년 수위단원 총사퇴는 재신임을 받는 성격으로’라고 하는 동시에, ‘먼저 교화단을 통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합하고 그 수합된 정보를 가지고 남녀27명, 총54명의 최종 후보 명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으니 이미 문제 발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예상된 문제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처사가 아쉽다.

교헌에 의해 출가·재가 선거인단이 선출해서 6년 임기가 보장된 현직 수위단원들을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전원 사퇴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한 절차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후보추천위원회가 5배수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5배수 추천이 예비선거가 아님을 전제했어야 했는데 대중들에게는 5배수 내에서 3배수 추천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다. 5배수 추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 선거는 재신임 선거와 보궐선거라는 이중적 성격과 모호한 선거방식이 뒤섞여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원칙 없는 취사가 교단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늦었지만 이 논점들에 대한 논의부터 하는 것이 꼬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2021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