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나라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잘 만들어진 헌법에 속한다고 한다. 그 헌법 속에 ‘대통령탄핵소추권’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이나 법학자들 외에는 누가 감히 알았을까? 우리 국민들의 투표로 채택된 헌법인 만큼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것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탄핵발의와 찬성 반대의 주의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경험을 하고 있고 다양한 민주정치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탄핵의 충격파는 정치에서 멀어져 있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했다. 낡고 부패한 정치를 국민 스스로 바꾸어 보자고 결심하게 된 계기도 되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행동은 대의정치로 나타난다. 민의를 대표하는 선량들을 잘 뽑아야겠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투표로써 행사해야 한다. 오늘의 정치현실도 내 한 표의 결과라고 본다면 남을 탓할 수만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도 변하고 있다. 미국이 변하고 중국이 변하고 있다. 한국도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 민중이 있고, 변화와 선택의 주체는 민중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각하지 못하는 민중은 행복추구의 주역이 될 수 없다.
<장도영 교무·수위단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