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전국화, 교화 저변 확대
③ 복지사업 전국화
원불교 사회복지사업의 과제
원불교 사회복지사업의 과제
지금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의 핵심은 민영화(privatization)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민영화란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사회복지정책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것을 말하고, 복지다원주의란 복지주체를 정부 이외에 기업, 종교, 사회단체 등으로 다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경우, 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시민들에게 매각하거나, 공공병원의 경영을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사회보험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거나 하는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다원주의는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운영자의 입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운영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맡기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말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의 중심은 교회나 자선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이 중심에 있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 정부의 권능이 커지면서 민간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위축되고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아가 ‘태아에서 무덤까지’ 보살피는 복지국가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이런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며, 민영화와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복지 이전의 민간복지를 되살려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이런 엄청난 환경의 변화는 원불교 사회복지의 방향이나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원불교 사회복지 활동에 필요한 동력이 커지고,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생산적 복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에 종교단체의 참여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가급적이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을 민영화하고, 새로운 사업의 운영주체도 민간부문에서 찾고자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다른 사회단체보다 종교단체를 신뢰한다. 민간사회복지사업이 이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종교적 이념과 잘 부합되고, 종교단체가 가진 인력(성직자와 교도)과 자원(신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노력봉사) 등 잠재적인 능력이 대단히 크며, 부패와 거리가 먼 깨끗한 이미지로 시민들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경쟁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잘 읽고 여기에 적극 대처하는 게 원불교 사회복지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사실 교세에 비해 원불교 사회복지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사회복지관과 같은 기관은 그 수에서 불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있다. 원불교 교역자들의 열의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이 교단 안팎으로 잘 형성된 역량과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다원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운영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다.
다음 과제는 사회복지사업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원불교 사회복지사업은 기관과 시설 중심이고 또 노인과 장애인 중심이다. 이젠 시야를 넓혀 교육복지, 문화복지, 주거복지, 환경복지, 볼런티어조직사업 등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때도 정부지원은 매우 긴요하다. 정부, 시민, 원불교 모두 바라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아닌가 싶다.